천안함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이 12일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하고 열 받기도 하고
누가 뭐라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 행태를 보며
참으로 자기 식대로 사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비판과 도덕적 호소가 북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천안함 문제를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강화하려는 현 정권과 보수진영,
핵없는 세계를 내세우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미국의 현 행정부 때문에
6자회담이 장기 좌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바로
핵능력의 강화에 대한 천명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힘을 통한 억지와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그 힘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압박을 깨고 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직접적 목표를 중단시키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형성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이지 않은)현실적 방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변일실을 통해 나간 논평이 시간에 쫓기다보니 글이 많이 어색하네요.
취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으니 조금 교정을 해서 이 곳에 싣습니다.
김수현
[정책논평]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010.5.12
북한이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밝혔다. 북한은 일단 핵융합 반응 성공으로 "새 에너지 개발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평가했으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핵융합 반응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그 현실적 함의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 제조의 기초기술 획득에 성공했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의 발표에 한국 정부 당국자 등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고, 엄청난 고가의 장비와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데, 북한이 독자적으로 해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융합의 상업적 발전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 구소련 등 5대 핵강국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폭탄인 원자폭탄 개발 몇 년 후에 핵융합폭탄인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듯이, 북한도 이미 플루토늄탄이나마 원자폭탄의 개발에 성공했으니 수소폭탄의 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함의는 무엇인가?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무기의 현대화를 언급했다. 그것이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탄두화에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의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천명한 것이다. 원자폭탄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생존을 일거에 결딴내버릴 수 있는 수소폭탄까지 북한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발표는 비핵화를 염원하며 뉴욕에 모여 핵강대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민중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미 핵실험을 두 차례나 단행한 북한 당국에게 당위성이나 국제연대 등에 입각한 도덕적 호소가 그다지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체제의 보위를 위해 기꺼이 힘을 통한 억지력의 확보에 나서 왔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체제 보존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그와 관련한 상호 행동뿐이었다. 그리고 그 합의가 깨지거나 상호 행동이 중단될 때 그들은 그 어떤 지탄이나 제재도 무릅쓰고 핵무기까지 개발했다. 이런 경험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작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한․미 당국이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교훈 운운하며 억지력의 강화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1차 핵실험 이후에 이미 그런 논리에 의해 북한의 핵 개발 장소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작전계획 5027 등이 북한의 침공에 대한 반격에서 나아가 북한 점령까지 담고 있으며, 한국군이 그 작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명분하에 대대적 무기증강을 해 온 마당에, 한국이 오로지 방어를 위한 전수방위전략을 채택하다보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없었다는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등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천안함의 교훈은 힘을 통해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에 성공할 수 없으며, 교전규칙의 간소화 등 강경책은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서해에서의 평화지대 형성을 위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평화 형성은커녕 최소한의 안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핵 문제로만 좁혀서 보자면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압박과 제재에 의존했을 때 북한 당국이 붕괴되거나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역효과만 낳은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슬 푸르게 북한을 압박했지만, 핵능력 증가를 억지하던 제네바협정이 깨지고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정책 실패를 겪지 않았는가?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에 올인하거나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6자회담이 계속 좌초된 상태로 있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의 핵 폐기는커녕, 수소폭탄을 개발․보유하게 하는 정책실패를 겪을 것인가?
노동신문의 발표는 한․미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압박하며 손을 내미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슬그머니 그 손을 잡고 대화의 장에 나가라. 그리고 수소폭탄 개발을 막고, 원자폭탄까지 폐기할 협상을 이끌어내라. 그 길을 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성공하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할 것이요, 가지 않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