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정책 지자체마다 구멍 투성이”
진보신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현황 연구보고서 발간
진보신당은 오늘(4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현황 분석, 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강유인화 씨(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는 “그동안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단체들의 투쟁이 있었는데, 제도화 이후에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를 점검하는 기회”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강유인화 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정책이 여성부 소관 업무로 축소, 편중돼왔다”며 “특히 그 안에서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와 평등문화 확산은 완전히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에는 여성정책이 여성,가족업무 위주에서 저출산,다문화 정책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과 범주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인해 성평등 추진 기조는 거의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는 “여성정책은 여성중심정책과 성평등 추진 조정 업무 둘을 모두 의미한다”며 “그런데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여성중심 정책은 축소 편중되고 성평등 추진조정 업무는 권한과 의지의 부재로 인해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성주류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너무 성과주의, 수치위주로 흘러가면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성인지 예산을 여성부가 타부처나 지자체에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향 경북도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여성정책 추진 경험을 보면 의회 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공무원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2중적 과제가 있다”며 “항상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특혜나 낮은 수준의 인식으로 인해 예산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통폐합되는 위기를 겪는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행정기관, 연구기관, 단체, 학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여성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는 유덕화 수원시장 후보, 최은희 서울시의원 후보, 송경아 경기도의원 후보, 송경란 수원시의원 후보 등 지방선거 여성후보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첨부 : 연구보고서
2010년 5월 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