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및 대북 정책 관련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전체 자료집 및 진보신당 발표문과 그 요약발제문을 싣습니다.
김석연 상상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은 지난 3월 25일
새진보정당건설연석회의의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이 토론회의 성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특별히 햇볕정책 등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전개된 대북 및 지역 정책 등을
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한계 및 원인, 대안 등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도 군비도 10년동안 2배나 늘어나고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역사 영토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하다가
한미 FTA 추진, 전략적 유연성 수용 등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된 것은
결국 자유주의적 정책이 힘을 통한 안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말은 단지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에 대한
변명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비판 및 대안 등의 핵심적 내용은 아래에 붙이는 요약발제문에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진보신당 안-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으로-201106.hwp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야4당연구소 토론회 자료집[1]-20110613.pdf
* 여담입니다만, 참여당 발표자는 자신들의 정책을 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더군요. 유시민 대표는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던데...
<야4당 합동 연속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6.15 공동선언 11주년기념>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 일시: 2011.6.13(월) 14:00~17:20
◎ 장소: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인사말: 4당 당대표 인사
① 손학규 대표(민주당): 불참
② 이정희 대표(민주노동당)
③ 조승수 대표(진보신당)
④ 유시민 대표(참여당)
⑤ 박주선(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⑥ 양상우(한겨레신문 사장)
◎ 토론회 구성
○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기조발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제 및 토론 : 진행: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①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민주당)
②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민주노동당)
③ 김석연 상상연구소 소장(진보신당)
④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참여당)
대북 정책과 평화 정착의 과제’(야4당 토론회) 요약문(혹은 발제문)
진보신당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천명의 주요 기조는 Ⅰ의 머리말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 비판을 넘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가 크게 후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비판에 머물거나,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로 귀결되는 주장에 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햇볕정책 10년의 과정에서도 군비는 오히려 급속히 증강되었습니다(p.14, 표-2의 국방비 현황 참조). 게다가 한미동맹의 변환 수용, 분쟁지역으로의 파병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지도 현실화시키지도 못한 과거 정부의 정책이 미래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 6자회담이 2년 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후 최초로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깊이 연동되어 지역 차원에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립의 단초가 보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 등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기본적인 원칙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접근을 하다가 중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전면화되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과거에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볼 때 경수로 즉 핵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에만 집중하다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지 않고, 상호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과거의 지체와 오류를 극복하고, 현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고민과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자유주의적 정책의 한계를 딛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입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전개했던 자유주의적 정책의 한계, 그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책이 그 전 정권들이 기반을 둔 현실주의 정책에 비해 평화 형성의 방안으로서 교류와 경제 협력 및 그 확산 효과 등에 의한 평화를 주장한 점은 일견 전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반도 차원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 차원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제와 병행하려고 했던 것도 전향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차원에서도 평화를 실제로 정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현 정권의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등 미국의 강경책에도 기인합니다. 그러나 핵 개발을 햇볕 정책으로 막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역사․영토적 요인에 의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한미동맹의 총체적 강화로 선회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의 이런 한계는 힘을 통한 억지를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정책과 국방정책, 외교․안보정책이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상대가 핵개발 및 군사적 도발을 저지를 때 대북 정책마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평도 사태 때 민주당은 1차 핵실험 당시 DJ가 보여줬던 것과 달리, 분위기에 편승해 강경책을 합리화시켜주고 군비증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통한 억지를 전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달성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전적 대결 상황의 재연으로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구성원들의 권리와 평화가 제약받고 위협받는 상황을 뛰어넘어, 복지와 인권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간안보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의 대안: ‘신 일괄타결안’(시점 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p.12에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표-1이 있습니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의 동시적 진행: 9․19공동성명 등도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의 일괄타결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평화체제 논의 거의 진행되지 않음. 이제 동시에 진행해야.
- (최종적 해결의 시점과 조건 등) 출구를 명확히 할 것
-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 공급
□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행복한 만남
- 이것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햇볕정책이 우선, 남북간의 군비증강 중단과 군축을 동반하지 못하고 분리 현상을 보인 점이나 둘째, 평화의 혜택이 돈과 복지, 특히 후자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할 튼튼한 저변 형성에 한계를 보인 점과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성찰 속에서 군축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평화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보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진영 간 갈등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 미국과의 동맹 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 병행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 존재
-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북한 문제 접근법에서 흡수통일론 배제/양안 등 중국의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합동훈련 자제와 동맹 변환의 지역 개입 가능성 최소화) 등을 주장하는 소극적 접근법, 혹은 최소주의적 접근법과 경제적인 긴밀화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는 노무현의 노선 변경, 하토야마의 좌절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차원의 평화체제 창출과 관련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론. 대안 중 하나로 군축의 의의와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평화복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주장은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슨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주장은 역으로 현재와 같은 북과의 긴장 상태에서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우파의 담론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 (p.22의 표-5에서 보듯이) 상시적인 준전시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2008년 당시 GDP 대비 국방비는 약 7.3%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사회보장, 보건)의 비중은 약 16.8% 정도로 한국의 (국방비 비중 2.7%,) 7.7% 수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분단의 상황 때문에 복지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물론, OECD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과도한 군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비 지출을 위해서는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평화체제는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때문에 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주장이 묻히거나 유보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히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 민중의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도, 군비가 GDP 대비 15%에 달하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인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