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당당한 주인

▲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린 채 자유의지 자체를 박탈당한 오늘의 청소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혹은 ‘주체성을 거세당한 그림자’를 넘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취급을 당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입시부담,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경쟁구조에 순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즉시 배제시켜버리는 반인권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히 현 정부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의 미명을 앞세워 국민 일반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이 마치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점

▲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책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단지 특정 법률 하나를 개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제 사회현상 일체를 함께 다루어야 함

그 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것을 금번 선거에서 우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연령의 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인권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임

청소년의 정치참여보장과 문화향유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필두로 청소년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임

▲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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