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최초의 2+2(국방, 외무장관) 회담, 그들의 판문점과 전쟁박물관 방문 등의 상징적 세레모니와 함께 북한에 대한 BDA 식 금융압박 등 추가 제재, 중국의 반발을 무릅쓴 한미 해상공동훈련의 강행 등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좋아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동맹 내 한국 정부의 입지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향은 퇴행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방적 외교로부터의 탈피, 냉전 시대의 핵무기 의존 정책으로부터의 전환 등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권력승계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그 약한 고리를 오히려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전략적 의도와 파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 중 부정적 영향과 그 차단이라는 시각은 워싱턴 조야의 것일 수는 있겠으나(그 기사도 워싱턴 혹은 미 행정부내에의 시각과 분석이라는 점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고, 한미가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은 그런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정세 및 강대국 관계, 강대국 정책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런 현상의 한 원인으로서 약소국 스스로의 책임을 짚고자 합니다. 한편 미국과의 일방적 관계의 약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을 내걸었던 하토야마 및 노무현 정부에서 결과적으로는 동맹 유지 및 변환 등이 관철되는 원인에 대해서 짚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미국내 요인(주요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국내 정치적 요인) 등에 대해서는 따로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7월 22일) 일자로 정책논평이 나갔습니다만, 급히 서술된 관계로 비문도 많고 해서 문장을 조금 다듬고 일부를 보충해 이곳에 다시 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이 매끄럽지 않고,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아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평화담담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정책 논평] 대북 추가 금융제재 고려와 해상 공동훈련 강행에서 드러나는 한미동맹의 퇴행성과 그 원인 분석
2010.7.22 정책위원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미간 2+2 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과거 BDA 식의 추가 금융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천안함으로부터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의 출구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미국이 추가 금융제재 등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이 천안함에 매달려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인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누차 밝혀온 한반도 비핵화의 방도와 원칙으로서 9․19 공동성명과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의 1항에서 밝힌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대원칙은 단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상대의 목을 조이면서 그것을 평화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한 안보리 의장성명 후 북한에서 밝힌 6자회담 재개 및 그와 병행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정전체제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해 힘을 통한 그 체제의 안정화를 상징적으로 천명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력을 동원한 한미 합동해상훈련을 강행한다. 9․19 공동성명 4항의, 비핵화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과 병행해 추구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형국이다.
북한 문제, 혹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 요약하자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추구가 아닌, 압박과 제재를 통한 굴복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북한의 자제와 변화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2006년 당시 BDA를 통한 제재의 와중에 강행되었던 미사일 실험의 재개와 핵실험의 재판 현상을 낳을 것인가? 북한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자를 예측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특히 미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를 우선하는 국무부의 수장이 나서 힘을 통한 압박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과연 2+2회담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할 수 있겠는가?
사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 한미동맹의 퇴행성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그렇다. 주한미 지상군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조치였다. 그것을 통해 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는 어떤 곳, 그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든, 중국과 대만간 해협이든 재빨리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갖는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발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중․미간 충돌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많은 뜻있는 이들이 우려했다. 전략적 유연성의 부정적 성질과 영향은 단지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사람들은 전방에 있는 미군이 후방으로 빠짐으로써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졌다고 우려했지만, 역으로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북미간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전쟁 도발 억지 요인이 크게 약화되었다. 1994년 1차 핵위기 국면에서 미국이 대북 공격을 단념한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전방에 전개된 미군의 희생이었다. 전방 전개 미군에 가장 위협적 요소인 북한 야포의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난 평택으로의 철수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반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핵실험과 핵무기의 보유를 한미동맹에 의한 침공과 한반도 전쟁의 억제로 선전하는 게 북한 당국의 합리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유격대 국가에서 선군정치로 이어지는 군사적 논리와 인식이 지배하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 2기보다도 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강경한 정책을 천명하는가, 한미동맹의 부정적 성격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강화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더군다나 상황적 요인으로 보자면 세계적 금융위기 속 중․미간 밀월관계가 예상되고, 미국의 경우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반대하기는커녕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는가? 한때,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만 고집하다보면, 통미봉남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라는 충고의 논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통미봉남, 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고립화 현상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맹내 한국 정부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를 중미관계의 종속변수로(중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결정된다고) 보거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사실 우호적인 중미관계나 강대국에서 유화적인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1970년대초 세계적 차원의 데탕트와 중미간 화해 무드가 남북대화의 계기가 되고, 7․4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1990년대초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 남북간 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간의 지속적 우호적 관계, 한반도의 구조적 평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역으로 약소국인 남북간의 갈등적 관계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전쟁은 그 가장 극적인 형태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그런 극적인 상황 재연의 시초, 혹은 신냉전의 단초로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대만해협 및 미일동맹의 변환을 둘러싼 갈등은 있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미중간 전략적 협조의 기조가 일거에 전변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대국간 외교의 영향과 관련해 일본 변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표방했던, 미국에의 일방적 경사로부터 아시아 중시와의 균형이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기치가 선순환의 성과를 낳기는커녕 천안함 사태 등을 빌미로 엉뚱한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 하토야마 전 수상 등 민주당 정권은 탈냉전 이후 중․미․일 삼각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추진되던 미일동맹의 변환과 강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중일관계로부터의 변환을 추구했다. 오키나와 현에 있는 후텐마 기지의 현내 나고시로의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의 재검토와 현외 이전의 추구, 오자와를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의 대거 방중 등이 그 상징적 예였다. 그러나 하토야마는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의 이행을 재천명했고, 맥없이 퇴진하고 말았다.
오바마 정부는 의도적으로 하토야마 등을 냉대하는 한편, 미․일간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일본 내 보수층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 혹은 한반도와 대만 해협 양안간의 안정에 있어 전략적 핵심인 오키나와 지역 등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 혹은 대폭 감축을 오바마 정부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일동맹 유지의 지렛대이자 안전판으로서 미국과의 동맹 내 한국의 지위 강화를 이용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천명했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동반자적 자세와 맞물려 현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배려, 혹은 한국 정부의 강경책과 나란히 가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의 원인을 이런 강대국 관계와 미국 등 강대국 정부 정책의 변화,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이 그들을 시험하듯 저지른 장거리 로켓 발사나 2차 핵실험의 강행 등이 없었더라도 오바마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경책을 천명했을지는 의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 대 북․대 한반도․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확고한 원칙과 세밀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기 보다는 비핵화와 지역에서의 안정 유지라는 일반적 목표와 적대국 및 동맹국과의 대화라는 막연한 원칙만이 존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행정부 내 중간급 관리 중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일련의 행위는 BDA가 효과적이었다고 보는 매파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정부가 지금처럼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지 않거나, 중국을 북한 압박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달라져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강대국의 정책이나 그들의 관계를 현재의 정책의 원인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남북의 책임과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갑갑한 것은 남이나 북이나 그런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기는 커녕, 부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전환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단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회귀하면 될까? 약소국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민족끼리 합심한다고 해서 (앞서 이야기한 필요조건에 상관없이) 한반도의 문제마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안보 혹은 평화에 있어 관건적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한 스스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갖는 정부가 한․일간에 동시에 존재했다면 미국의 정책 변화까지도 낳을 수 있었을까? 현실의 노무현 정부나 하토야마 정부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도 했지만, 미국의 압박과 불편한 관계나 그에 따른 국내적 동요를 이겨낼 만한 확고한 비전이나 실행 의지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쟁 부재만을 평화로 보거나, 힘을 통한 억지가 그 핵심적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그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한, 한미동맹의 유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부정적 변환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능력의 강화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절대안보가 아닌 공존의 추구,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원칙으로 자리잡을 때만이 이런 현실은 변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