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좋은예산 8월호에 기고한
"복지예산 바라보기" 원고입니다.
복지재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 복지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 본 후,
한국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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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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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예산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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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대북 추가 제재와 한미 해상공동훈련 강행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퇴행성과 그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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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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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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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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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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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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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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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