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일) 나간 당 입장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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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7.3%가 “늘어나는 주름살”에 대한 답인가
기준인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년 사이 최저인데, 학자금 금리는 여전히 7%대?
정부가 2009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7.3%로 발표했다. 정확하게는 ‘발표’가 아니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에 안내창으로 공지하였다. 아무래도 정부가 보기에도 7.3%라는 기준금리가 민망했나 보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7%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2007학년도 1학기에 6.5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의 꾸준한 오름새에 힘입어 2008학년도 1학기에는 7.65%로 상승하더니, 2008-2학기 7.8%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7% 대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릴 때에는 채권시장의 불안정과 시중금리의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더니,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한 지금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궁금할 뿐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3년 사이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개시 직전 3일간의 국고채 5년물 금리를 반영하는데, 최근 3일은 4%대 안팍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7%대에서 요지부동이다.
2006년 1월 1일 - 2009년 1월 16일 국고채 5년물 금리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월 17일의 교육복지 대책과 12월 27일의 교과부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자금 지원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2008년 4,673억원에서 2009년 8,456억원으로, 학자금 대출은 2,907억원에서 4,10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늘어난 예산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겠지만, 대출받는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치기간에만 한정된 지원이니 한계는 뚜렷하다. 가격은 인하시키지 않으면서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할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전망이 어둡습니다. 높은 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주름살이 늘고, 등록금 부담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라고 서두를 장식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과 장식의 향연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으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경제 위기와 취업난 그리고 흔들리는 가정경제를 언급했으면 적어도 교육만이라도 부담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니 정부는 학부모의 주름살과 학생의 고통만 늘리는 7.3%의 금리를 인하하고, 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