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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에서 얘기해 왔던,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해

제도 설계 중심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 실업부조제도 신설: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대상으로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급여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자발적 실업시에도 실업급여 적용, 저소득노동자 50% 보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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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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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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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교육 메모] 경기는 추락하는데, 학원 매출은 늘어 3 file 송경원 2009.02.03 4823
572 [MB악법 4탄] 복면금지-떼법방지-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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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강은주 2008.08.26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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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교육 원고] 더 치열하게 끼어들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file 송경원 2009.03.16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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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22대 공약 수정] 12. 남북인권대화 추진 관리자 2008.03.21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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