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및 정책위 등에 이메일로 행했던 두 차례의 브리핑을 종합한 것입니다.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 수 현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
○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행로
출처: 한겨레닷컴 2011.8.21. 20:33를 일부 수정.
○ 정상회담 결과
- 6자회담 관련
: 나탈리야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이 이타르타스 통신에 "김정일은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의 생산과 핵실험의 잠정중단(모라토리엄)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함.
- 러·북·남 가스관(일반적으로는 ‘남·북·러 ~’로 통칭하나 가스가 오는 순서대로 서술) 연결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수송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남·북·러)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밝힘.
○ 한국 정부 당국 등의 반응과 그에 대한 평가
- 언론 및 정부 당국에서는 가스관 연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와 환영.
: 3국 모두, 특히 한국에도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 가스 운송비의 약 2/3~70% 정도를 절감 가능.
물론 일부에서는 가스관의 중간 경유지인 북한이 한국에 대해 큰 전략적 지렛대를 갖게 된다고 우려.
(평가)
․ 위에서 언급한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됨.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 및 서유럽 지역에 가는 가스관 봉쇄 등의 위협을 가한 적은 있음.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면 모르지만, 중간 경유 국가인 북한이 가스관을 봉쇄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음. 설사 가스관을 봉쇄한다고 할지라도, 비축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상 수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봉쇄 효과는 미미.
․ 가스관 연결은 이 합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관건적 역할을 차지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경수로와 관련한 논란과 이견에 일정한 돌파구를 열어 줄 것.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의 대안 등.
․ 그리고 가스관 연결이라고 하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 3국이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냉전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 형성을 예방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미․일 대 북․중․러?
․ 이번 방러의 목적이 일부의 분석처럼 냉전 시대 북한의 중․러 등거리 외교의 재연이라기보다는 라진․선봉지대 등을 매개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북․중․러의 3각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 높음.
․ 그런데 가스 등 에너지 협력과 철도 연결 등은 결국 남한의 참가와 협력이 있을 때 그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음.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교 등 일괄타결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미국 등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보다는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 남한 및 미국과 완전한 척을 지거나 새로운 냉전형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남한의 현 정부 및 후속 정부가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듯함.
단, 이런 노력이 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한 및 미국의 현 정부 및 후속 정부가 계속 강경책을 고수할 때를 가정해, 보험을 들어두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면, 지금까지 고립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으로서는 별로 잃을 것은 없으되 탈냉전 이후 멀어진 우군의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임. 반면, 남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모색하려고 했던 경협과 시장의 다변화, 동(북)아시아공동체 등 외교적 다변화의 카드를 상실하게 될 것임. 즉 대립 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
- 관건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합의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의 문제
* 과거 2001년 2002년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경제협력 등과 관련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도 북 핵 문제에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함.
: 이와 관련해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 공보실장이 러시아 통신사에 한 말의 형태로 전해짐.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천명했는지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즉각 재개는 북한이 그동안 천명해 온 입장이라서 의미를 두기 어렵다거나, 이것을 러시아가 가스관 협력과 교환해 북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
(평가)
․ 한국 언론이나 당국자의 평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적절.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의 생산과 핵실험의 잠정중단(모라토리엄)을 할(‘논의할’ 혹은 ‘합의할’이 아닌) 준비가 돼 있다”고 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다면,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의 동결 등이 필요하다는 한·미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그리고 이것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던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재개를 위한 선제적 선언이 아니라고 폄하하거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으나, 적어도 6자회담의 과정에서는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사라는 게 분명하다면, 우라늄 농축 등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등을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임. 핵실험 등을 6자회담 전에 해버리고 난 다음에 6자회담 장에 나오겠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한·미 당국도 알 것.
․ 당장의 문제인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고, 3차 핵실험도 중단시킴으로써 북의 핵능력 강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행동 돌입에 있어 어떤 실질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화의 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전향적 자세 필요.
※ 6자회담 재개 관련 최근의 상황
․ 7월 22일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회담, 7월 28-29일 뉴욕에서의 북미 회담(김계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문정인 교수 등의 전언).
․ 남한의 여전한 대북 강경입장
: 허위로 드러난 북한 해커 해킹, 국방장관 암살 기도 잠입설과 진위가 모호한 북의 연평도 부근 NLL 포격설 등 북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 제기와 이명박의 알맹이 없는 8․15대북 발언.
․ 미적거리는 미국
: 일부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확실하다며 레이건 행정부를 자임하는 현 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당랑거철(螳螂拒轍), 즉 수레를 멈추려하는 사마귀로 비유하기도 함.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딴죽 걸기(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 성 김 6자회담 대표의 주한 미 대사 내정 등이 의회에 의해 인준되지 못한 상태) 및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주요 동맹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함. 국내 문제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오바마의 리더십이 북 핵과 한반도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 6자회담의 재개 등에 있어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협력도 긴요한 북한, 북 핵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 사안에 있어 강대국으로서의 발언권을 유지하길 기대하는 러시아
○ 주장
․ (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의 김정일 위원장 발언에 대한 전언이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워딩이라는 전제하에) 한·미 당국은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해야 할 것. 물론 그 약속을 북한 당국이 직접 확인(천명)해달라고 제언할 수는 있을 것.
․ 나아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6자회담의 과정과는 달리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 문제에 대한 합의와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 즉, 검증 등 비핵화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의 수렁에서 헤매지 않고, 비핵화-평화체제-수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새로운 일괄타결(안을 숙고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
․ 이번 북·러 정상간의 가스관 및 6자회담과 관련한 합의를 진전시켜 9·19공동성명 3, 4항에 천명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논의나 진전은 거의 없었던 ‘6자간의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