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개요'와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입니다.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1. 2011년 정부 복지예산 현황 및 분석

1)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지출

2) 2011년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율 -0.1%, 오히려 936억원 감소
3)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분, 과거 3년에 비해 연평균 6천억원 감소

4) 통계적 조작인 주택기금 지출 18조원은 복지예산에서 제외해야

2.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1) 정부 복지예산 편성 방향
2)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3)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필요

 

｢참고자료｣ 분야별 예산 분석

보육/저출산 예산

고령화 예산

장애인예산

* 파워포인트에는 진보신당의 "복지정책 개선 방안"까지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