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북한 인권인가?

□ 북한 인권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낡은 진보

○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국내외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하지만 과거 민주노동당은 북한 인권 문제의 존재 유무 자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함

 

- 심지어 당직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국 CIA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 논쟁’을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음

□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진보의 재구성’의 출발점

○ 이제는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 → 이것이 곧 진보신당이 출범한 이유이자 핵심 과제인 ‘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의 출발점

○ 일각에서 북한을 무조건적인 ‘옹호’ 심지어는 ‘추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북한 체제 역시 변화와 진보의 극복 대상 중 하나로 바라봄 

-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야기한 2월 3일 임시당대회에서의 이른바 ‘일심회’ 관련 인사 징계 반대 결정은 낡은 진보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   

○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로부터 벗어나는 ‘진보의 재구성’의 출발로서 한반도 인권 문제, 즉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

※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최근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함.

    “북한과의 ‘민족연대’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은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 비판적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족해방파’ 운동단체에서 나올 때 북측은 비로소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북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빠진 ‘민족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남한의 ‘민족해방파’도 북한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할 때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반미자주’라는 자신들의 원래 취지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 교수,『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 174-175쪽)

□ 또 하나의 과제

- 분단과 전쟁, 냉전이 남겨 놓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

○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는 분단과 전쟁, 냉전 대결이 남겨 놓은 상처

 

○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진전도 있었음

-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에 합의(2006년 2월)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제한적 생사 확인과 상봉.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화해와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으로, 진보신당도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

□ 남북화해협력 사업도 정권이 아닌 민(民)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북한 주민과 한반도 전체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성 공단의 임금 지불 방식과 노동조건에 대한 새로운 합의 필요. 이를 위해서, 진보세력은 북한과 북한 정부, 북한 노동자를 일체화시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포함해, 향후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남북이 각각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

2. 남북관계 쟁점에 대한 진보신당의 새로운 접근

□ 기본 방향 - “말로 하되 할 말은 한다”

○ 인권을 국제정치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 “말로 하자”

 

-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일각의 ‘대놓고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식 접근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유럽연합(EU)과 북한의 인권 대화와 미일 주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대조적 결과를 비교해보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남. 전자가 더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 

- 북한이 형식적으로나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 당사국임에 주목하여 북한(정권)이 인권 문제 개선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함 

○ 자유권 침해 문제에 눈 감지 않을 것 - “할 말은 하자”

- 인권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사회권)와 평화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각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 따라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 일각의 자유권 일변도의 문제제기나 과거 민주노동당의 ‘먹고 사는 것이 곧 인권’이라는 식의 논리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 내의 자유권 침해 문제(탈북자 문제, 아사자 문제,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 인권의 문제, 공개처형제도 및 강제수용소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해야 함 

○ 북한 인권 문제의 ‘한반도 인권’으로의 확장

-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 과정은 한반도 전체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

- 평화공존과 남북통합을 위한 남한의 인권 개선책 모색도 필수적

○ 납북자, 국군 포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인도적 문제의 인도주의적 접근 

- 생사 확인, 상봉, 서신교환의 단계적 추진과 송환을 위한 노력

○ 이산가족 문제

- 서신교환과 정기적 상봉 제도화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혹은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남북의 이산가족이 6개월-1년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설립 추진

○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 대화 채널 구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 인권 논의의 기초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인권 대화는 남북의 국내외 정치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

○ 평화와 통일의 진전 과정에서 인권 대화 채널을 ‘한반도 인권 대화 기구’로 발전시켜가도록 함   

○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 및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강구

○ 남북 노동협약 체결 추진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 경제협력의 현실, 체제의 상이성을 고려

 

- 남북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추진

 

-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남북의 포괄적 준거 마련을 위한 토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