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새 천안함 관련 대응책이랍시고
외교 안보부처에서 검토하는 것들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도발을 예단해서는 안된다, 그런 물증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대응책이라고 언론을 통해 흘리는 것을 보면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한미연합방위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북한 위협에 맞춰 전력증강계획 재검토 등으로
천안함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다분히 퇴행적인 것들입니다.
22일자 동아일보에는 한미간에 전작권 연기가 합의되었다는 기사도 나와있네요.
그 전제와 내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 등 정부가 현 시점에 우선 해야할 일은, 혹은 공식적으로 대책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인명에 대한 신속한 구조의 실패 등에서 드러난 위기대응책의 재검토와 대책 제시가
아니냐는 취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21일 낮에 작성한 것입니다만, 전작권 연기 등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를 ...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 됐다
- 20100421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현재 외교부는 안보리 회부, 한미연합방위 강화를 국방부는 자위권 행사,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전력증강안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외부충격설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경우 북한이 도발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충격의 경우에도 어뢰로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기뢰설 등도 있고 그 경우 한국군이 과거에 백령도 주변에 설치한 기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외부충격설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과 함께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혹과 반론들을 잠재울만한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외교 안보부처가 내놓은 천안함 관련 대응책이라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도발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누구도 북한 도발의 객관성을 부인할 수 없으려면, 어뢰와 기뢰 등의 부품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것이 북한제나 중국, 러시아제라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물증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정부당국의 대응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등이 말로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원인을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북한 도발설과 그에 입각한 대응책 모색 등을 흘리면,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북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선거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초래할 남북관계의 파탄이나 연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 당국, 특히 외교 당국이라 칭하기에도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또 대응 내용도 그 실효성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다.
외교부는 한미연합방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얼 어떻게 강화시키겠다는 것인가? 미군의 첨단감시위성의 북한 잠수정 등의 탐지능력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인가? 미군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어쨌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와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방당국이 미국과 협조를 추진하면 되는 문제다. 외교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혹시 외교부의 경우 이 기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환수 자체를 뒤집어엎고 싶은 것 아닌가? 우리는 한국군 합참 등의 초기 대응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국군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처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훈련과 시스템의 개발에 소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작권 환수가 때늦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한국군이 능력의 강화 운운하면서 비싼 무기만 잔뜩 수입했지, 작전 지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지휘부 차원의 훈련 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내용 자체를 재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내용도 모호하고 취지도 의심스러운 한미연합방위 강화 운운을 천안함 대책이랍시고 외교부가 논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방부와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사기밀 운운하며, 자의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 등이 여전히 팽배하다. 그에 따른 명예의 실추와 군에 대한 불신은 오로지 군 지휘부의 탓이요, 그것을 해소할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밀상황을 제외한 교신일지 등뿐만 아니라, 전혀 기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천암함의 정비일지 등도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고와 지휘 체계 자체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체 및 우회되거나, 인명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뼈아픈 자구책의 모색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해서 국제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자위권 행사의 검토 운운하거나 지금까지의 국방개혁방안이나 군 전력증강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군 전력증강은 지금까지 대체로 육군이 주장해 온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합참과 국방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것이 전작권의 환수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준비에 물리적으로 역행하는 조치를 통해 아예 전작권 환수 불가의 상황논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미군의 전작권 아래서 유지 강화되어 온 육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의심이 공연한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