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진보신당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체계 모색"에 앞뒤 살을 붙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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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양극화 현황
- 소득분배지표 날이 갈수록 악화
- 경제위기는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
- 경제성장률 -4%일 때, 실업률 4.55, 절대빈곤율 14.98%
- 새로운 위기, 사회시스템 부재

2. 한국 사회복지제도 비판
- 정규직 중심의 복지모델;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 배제 모델
- 잔여적 복지 모델: 보편적 복지 부재
- 정상가족 중심 모델; 독신가구 등 배제
- 낮은 보장 수준: 낮은 소득대체율 및 보장성
-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한국 4.5%에 불과

3. 왜 사회서비스인가?

1) 왜 사회서비스인가?
-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
-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 가능성 풍부
-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와 잔여적 복지체계의 대안

2)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 직접적 일자리 제공 사업 미흡 및 건설업에 치중
-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


4.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체계
- 사회서비스 확대시 기본 원칙
-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 지역 사회서비스센터 설치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안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시 기대 효과

5. 전략과 주체의 부재: 복지동맹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