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방선거 1차 공약(첨부파일 참조)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녹색, 모두를 위한 복지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조례를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습니다.
2. 고용안정기업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4.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8. 읍면동마다 3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하겠습니다.
9. 지역과 함께 하는 질좋은 공립대를 만들어, 등록금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물론 BK21과 같은 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게 선거 공약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ㅠㅠ)
이 정부 들어 뻘짓이 하도 많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과 함께 인문학 쪽 연구비가 줄어들거나 지원 삭감 등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보통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 속칭 '이공계'쪽 예산마저 삭감되곤 한다면 말 다한 거죠. 그 전부터 줄곧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고급 인력들이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를 꺼려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기 위해' 이공계생들이 의전이나 치의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 연구로 먹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자발적 궁핍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민주노총 상근자 수준만큼 낮지는 않지만(ㅠㅠ) 실제 먹고 살면서 학위를 밟는 전일제 대학원생의 경우, 이공계는 비정규직 평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이며 인문계는 '전일제'가 실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실제 예를 들자면, 군 이수하고 대학 졸업한 20대 후반 남성이 월 50만원 받고 등록금을 내며 석사 학위를 밟고 박사 학위를 밟게 되어 등록금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나이 서른 넘어 월 100만원씩 받고 몇 년을 버텨야 한다면, 부모님 손 벌릴 여유가 있는 분 아니라면 선뜻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이공계의 예입니다.
뭐, 제가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왔고, 친한 친구들 다수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학위 과정에 있거나 하다보니 관심이 거기로 쏠리네요. 전 실험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 생활 못 버틴다고 말하곤 하죠.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든,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자본에 맡긴다면, 소위 '시장'에 맡긴다면 이래 저래 문제가 클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분야와 함께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진보 진영에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