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정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설프게 이에 항의했다가, 중국 국무부 대변인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한중간 갈등은 없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외교적 망신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천안함에 올인하고 있으며,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 의지를 밀어붙이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천안함과 관련한 북한 개입의 물증이 나오면
중국의 협조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국제공조와 그것을 통한 북한 압박이라는
이미 실패로 돌아간 정책의 현실화를 꿈꾸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교기조는
비핵화 우선과 그 방법으로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구하는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큰 입장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과의 정책 공조도
이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때문에 한미 대 북중 혹은 미국 대 중국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리라고 보는 것은
한국 보수진영의 희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미국은 천안함은 천안함이고 비핵화는 비핵화다며 별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보다 중요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을대로 이용해 먹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6자회담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생과 협력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국의 주도성을 통한) 비핵화라는
(이 정부의 공식적 목표와) 한민족의 염원은 상당히 훼손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함에 올인하는 외교, 폐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은 성명 논평란에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논평 자료를 조금 교정하여 이곳에 싣습니다.
[논평자료] 김정일 방중과 한중간 외교적 갈등의 원인 분석과 주장
2010.5.7 김수현
-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따른 한·중 외교 갈등의 현황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설픈 항의와 중국의 강한 불쾌감 표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하는 데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항의 → 장위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 내부 문제이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불쾌감 표시
고위 당국자 수습, 그러나 중국 역할 여전히 기대- "애초부터 양국간에 갈등은 없었으며 앞으로 중국과 협조할 일이 많은 상황 아니냐"며 "중국도 이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과정에서 협조적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5.6일자).
- 갈등의 원인 분석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의 기조하,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북한으로 보고, 그에 대한 국제적 제재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
천안함과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6자회담 재개에 힘을 기울이며, 천안함 침몰 원인은 예단할 수 없다는 중국
즉, 직접적으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에 있는 지(, 그에 따른 국제적 제재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그 배후에는 천안함과 6자회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중국, 미국 등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에 있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6자회담은 당분간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이슈냐, 자기의 국익에 관계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와 관련해 중국 등은 비핵화이며,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라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임. 한국 정부는 이에 비해 자신이 금과옥조로 내건 ‘북핵 폐기’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해, 다시 북한을 제외한 국제공조와 압박을 동원하려는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 설사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할지라도, 천안함 사태 원인을 북한으로 몰며, 그에 대한 규탄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현재의 국면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임.
이 와중에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중국에 외교적 망신을 당하고 미국과 삐걱거리는 등 외교적 갈등 유발 소지. 그리고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때,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 주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
- 주장
어설프게 천안함 문제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다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통일부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결정적 물증이 드러나기 전에 북한 책임론을 예단하며, 그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밀어붙이려는 정책을 수정하라.
천안함 올인 외교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심적 이슈로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그 방법으로서 6자회담을 뒤로 순연시키고, 심지어 6자회담이라는 방법에 대한 확고한 입장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외교적 갈등과 한국의 외교적 고립만 자초할 가능성 높다. 천안함과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태도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