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19대 총선 청년 정책입니다.
진보신당, 일자리-주거-스펙프리 3박자 청년 정책
노동시간 단축, 공공/녹색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
1인 가구 전세대출 허용 및 1인 가구 공공 주택 확대
대학 서열 해체 및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진보신당은 ‘3포 세대에 연애를 허(許)하라’라는 청년 정책 발표 이후, 졸업시즌을 맞아 2번째 청년 정책인 ‘일자리-주거-스펙프리 3박자 청년 정책(with a little help)’을 발표한다.
□ 졸업, 그 막막함
201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졸업은 막막함이다. 졸업생 중 바로 구직에 성공하는 이들은 35.2%에 불과하다. 21.8%는 실업 상태에 빠지고, 43.1%는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20대는 그 동안 아무런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물론 10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3%로 OECD 국가 평균 50.7%에 비해 10% 이상 차이난다. 그러다 보니 실질 실업률은 22%에 달한다.
수입과 일자리 모두 보장되지 않지만,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졸업생의 67.7%는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은 평균 1308만원이고 대부분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이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취업을 위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28만원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은 이렇게 빚더미 위에서 쌓여진다.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근심 걱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20대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20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80%에 달하고, 20대 후반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달한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의 저임금과 차별도 문제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더 낮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19.8%로 비정규직 5명 중에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일자리-주거-스펙프리 3박자 청년 정책” (With a little help)
진보신당은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주거, 그리고 스펙프리 3박자 정책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일은 정규직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쓸만한 일자리’여야 한다.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서비스 확대, 녹색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을 통해 양적 고용 확대와 더불어 비정규직 남용 규제,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등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구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힘내라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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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근 명랑사회 - 노동시간 상한제: 연간 1800시간 제한 - 교대제 전환 지원, 야간 노동 축소 - 기본 연차 22일(현행 15일+7일) 확대 - 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 사라진 공휴일 부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 ■ 내일은 정규직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간접고용 남용 제한: 파견법 철폐,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 업무 위탁심의위원회 설립,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힘내라! 실업수당 - 실업부조 도입: 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
“청년 주거 독립”
안정적인 주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하지만, ‘부모 잘 만난’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막대한 주거부담은 이른바 ‘넘사벽’!! 학업과 취업준비 때문에 고시원을 전전하는 생활도 힘들고, 어렵게 직장 다녀서 번 월급을 월세로 다 날려버리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진보신당은 전세자금 대출에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없애고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첫 출발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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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 수정,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투기 주택 강제 수용, 1인 주거 공공주택 확대 -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선별적 주택 수용 - 단독가구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 비주거용 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 최저주거기준에 준하도록 리모델링 후 공공 보급 ■ 월세 금리연동제로 월세 반값 실현 - 현제 연 12%의 월세에 금리연동제 적용(4.5%) - 자기 소유 주택 임대 사업시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
“차별 없는 스펙 프리 사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학력과 스펙 요구는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가 명백한 고용 차별이며, 사회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무리한 학력·스펙 요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학 서열 해체, 사회적 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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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 채용 시 직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 제외 ■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 대학 서열 해체 - 국공립대와 준공립대(정부책임 사립대학) 확대 -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해체, 대학의 균형발전 ■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 국고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 사립대 준공립화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