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교육정책을 살펴보았답니다. 간단히 옮기면서 중간중간 괄호 안에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관계로, 잘못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널리 이해해주시구요.
오바마의 교육정책공약을 보니 이명박 정부와는 반대
출처: http://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 괄호 안의 명조체는 간단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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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 Obama will reform No Child Left Behind: 부시의 낙오방지법(NCLB) 개혁: Inves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교육에 대대적인 지원: Make college affordable to all Americans: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
A World class education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미국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그럼, 미국을 따라하는 우린 뭡니까)
1. The Problem 미국 교육의 3가지 문제
(1) No Child Left Behind Left the Money Behind: The goal of the law was the right one, but unfulfilled funding promises, inadequate implementation by the Education Department and shortcomings in the design of the law itself have limited its effectiveness and undercut its support. As a result, the law has failed to provide high-quality teachers in every classroom and failed to adequately support and pay those teachers.
행재정적인 지원없는 NCLB: 목표는 괜찮았을지 모르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시원치 않았고, 정책 자체의 결함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NCLB No Child Left Behind는 부시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어떤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멋진 문구이긴 하나, 그 철학과 방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고사, 학교 성적 공개,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차등 지원, 학교 퇴출이 바로 NCLB라고 보시면 됩니다)
(2) Teacher Retention is a Problem: Thirty percent of new teachers leave within their first five years in the profession.
선생님 확보에 급급: 신규교사의 30%가 입직 5년 안에 교직을 떠납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왕성한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학생, 학교,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 및 평가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고학력자인 교사들은 차라리 교직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이 심합니다. 아시죠? 어떤 나라이든 수학과 과학 교과를 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한다는 거. 물론 교육을 국가경쟁력으로 설명하는게 절대선은 아니지만)
(3) Soaring College Costs: College costs have grown nearly 40 percent in the past five years. The average graduate leaves college with over $19,000 in debt. And between 2001 and 2010, 2 million academically qualified students will not go to college because they cannot afford it. Finally, our complicated maze of tax credits and applications leaves too many students unaware of financial aid available to them.
대학학비 부담 급증: 지난 5년간 40% 인상되었습니다. 일인당 19,000불의 빚을 지고 졸업합니다. 2001-2010년 동안 2백만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돈 때문입니다. 학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매우 까다로워 많은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우리도 지난 5년간 국립은 43.5%, 사립은 27.8% 올랐으니, 미국이나 우리나 오십보 백보군요. 빚지고 졸업하는 풍경도 비슷하네요. 그래도 미국은 우리보다 행복합니다. 장학금이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2. 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오바마와 바이든의 약속
(1)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교육
- Zero to Five Plan: The Obama-Biden comprehensive "Zero to Five" plan will provide critical support to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like ot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plans, the Obama-Biden plan places key emphasis at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infants, which is essential for children to be ready to enter kindergarten. Obama and Biden will create Early Learning Challenge Grants to promote state "zero to five" efforts and help states move toward voluntary, universal pre-school.
0-5세 플랜: “0-5세” 플랜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과 달리,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 교육부 차원의 영유아교육 보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정부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상 없답니다)
-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Obama and Biden will quadruple Early Head Start, increase Head Start funding and improve quality for both.
영유아 헤드스타트 확대: 영아 대상 헤드스타트 정책을 4배 확충하고, 유아 대상 헤드스타트 정책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헤드스타트 Head Start는 일종의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육양극화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이미 학생들간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어릴 때부터 보다 뒤쳐지고 보다 소득이 적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9월에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헤드스타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과연 정부 내의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Obama and Biden will also provide affordable and high-quality child care to ease the burden on working families.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노동계급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K-12 초중등교육
- Reform No Child Left Behind: Obama and Biden will reform NCLB, which starts by funding the law. Obama and Biden believe teachers should not be forced to spend the academic year preparing students to fill in bubbles on standardized tests. He will improve the assessments used to track student progress to measure readiness for college and the workplace and improve student learning in a timely, individualized manner. Obama and Biden will also improve NCLB's accountability system so that we are supporting schools that need improvement, rather than punishing them.
부시의 낙오방지법(NCLB) 개혁: NCLB를 바꾸겠습니다. 우선 재정지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더 이상 일제고사 대비 수업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평가방식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고, 수업 방식도 개별화 맞춤형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아니라 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형태로 NCLB의 책무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사실상 NCLB의 폐지입니다. 일제고사 폐지, 수업 및 평가 방식 개선, 차등지원 및 퇴출퇴출 시스템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NCLB가 남아있다면, 아마도 이름만 그대로이고 내용은 전면 수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교육분야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 일제고사 보고 줄세우기 하고 무한경쟁 시킨다. 너네는?” 이럴지)
- Support High-Quality Schools and Close Low-Performing Charter School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Federal Charter School Program to support the creation of more successful charter schools. An Obama-Biden administration will provide this expanded charter school funding only to states that improve accountability for charter schools, allow for interventions in struggling charter schools and have a clear process for closing down chronically underperforming charter schools. An Obama-Biden administration will also prioritize supporting states that help the most successful charter schools to expand to serve more students.
협약학교 개혁: 연방 협약학교 프로그램의 보조금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다만, 협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주에 한해서만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컨대, 난립하고 있는 협약학교들에 적극 개입하여 부실 협약학교를 정리할 수 있는 주들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질의 협약학교를 확대하려는 주에는 우선 지원됩니다.
(협약학교 Charter School는 ‘헌장학교’로 불리기도 하고, 그냥 ‘차터스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민간 위탁 국공립학교이자 계약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공영형 혁신학교’ 등의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굳이 유사한 형태를 찾는다면, 자사고, 사립 특목고, 얼마전에 사립에게 인가한 국제중 정도일 겁니다. 오바마의 ‘협약학교 개혁’을 우리 표현에 맞게 단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실사학 정리’나 ‘부실 특목고 폐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협약학교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옮긴 글을 9쪽부터 첨부합니다)
-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Obama and Biden will recruit math and science degree graduates to the teaching profession and will support efforts to help these teachers learn from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y will also work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a strong science curriculum at all grade levels.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연수와 동료장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럴 때 보다 좋은 수학과 과학교육이 가능합니다.
(수학과 과학 교육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왜 전공 교사 확보부터 말할까요. 지금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도?)
- Address the Dropout Crisis: Obama and Biden will address the dropout crisis by passing his legislation to provide funding to school districts to invest in intervention strategies in middle school - strategies such as personal academic plans, teaching teams, parent involvement, mentoring, intensive reading and math instruction, and extended learning time.
중도탈락 학생 대책: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교육구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여 맞춤형 학습 계획, 팀티칭,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 멘토링, 읽기와 수학의 집중 보충교육, 학습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책은 정글 교육판 만들기, 뒤쳐지는 학생에게 신경 끄기, 돈 많고 공부 잘 하는 학생만 예뻐하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Obama and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main federal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the 21st Century Learning Centers program, to serve one million more children.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 및 기회 확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두 배로 늘려, 백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확대와 유사합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처럼 보충수업 위주의 방과후 학교가 아니랍니다. 엄마가 집에서 해주었던 것처럼 보육, 놀이, 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답니다)
-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Obama and Biden support outreach programs like GEAR UP, TRIO and Upward Bound to encourage more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to consider and prepare for college.
대학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GEAR UP, TRIO, Upward Bound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을 유네스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OECD 류의 인력재교육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군요)
-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create a national "Make College A Reality" initiative that has a bold goal to increase students taking AP or college-level classes nationwide 50 percent by 2016, and will build on Obama's bipartisan proposal in the U.S. Senate to provide grants for students seeking college level credit at community colleges if their school does not provide those resources.
대학 선수 학점제도 지원: 국가 차원의 대학교육 선수 프로그램 “대학은 꿈이 아닙니다”를 구축하여 2016년까지 AP 이수 학생이나 강좌수를 전국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대학의 선수 프로그램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AP Advanced Placement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도입니다. 이걸 오바마는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군요. 우리도 조금씩 AP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영재교육이나 수월성교육 차원이지요. 작년 12월에 나온, 새로운 영재교육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영재학교 늘리고, 과학고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하고, 영재를 조기 선발하고, AP 확대 실시하고, 그래서 상위 1%를 위한 엘리트 코스 만든다는 내용이랍니다)
-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Obama and Biden support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and will help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s get ahead by holding schools accountable for making sure these students complete school.
영어 학습자 지원: 그동안의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영어구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인종국가이다 보니, 이중언어교육이나 국어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죠. 하지만 우린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국어는 관심 밖이죠. 하긴 한글날 교육공약으로 영어몰입교육을 말하는 대통령이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3) Recruit, Prepare, Retain, and Reward America's Teachers 교원정책
- Recruit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new Teacher Service Scholarships that will cover four years of undergraduate or two years of graduate teacher education, including high-quality alternative programs for mid-career recruits in exchange for teaching for at least four years in a high-need field or location.
교사 확보: 새로운 교원교육 장학금제도를 구축하여 4년이나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양질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 교사들은 적어도 4년 동안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책임근무할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사범대나 교대생에게 ‘사도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 Prepare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require all schools of education to be accredited. Obama and Biden will also create a voluntary n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so we can be sure that every new educator is trained and ready to walk into the classroom and start teaching effectively. Obama and Biden will also create Teacher Residency Programs that will supply 30,000 exceptionally well-prepared recruits to high-need schools.
교사 양성: 모든 학교들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신규교사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서 배출된 3만명의 좋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는 국가입니다. 너무 철저하다 보니, 교육구나 학교가 무자격자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동네의 교육구나 학교에 돈은 없는데 교사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덜 비싼 교사를 채용해야겠지요)
- Retain Teachers: To support our teachers, the Obama-Biden plan will expand mentoring programs that pair experienced teachers with new recruits. They will also provide incentives to give teachers paid common planning time so they can collaborate to share best practices.
교사 이직 대책: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 교사가 신규 교사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사 이직 대책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뜻은 교사들의 엑소더스가 심각하다는 의미겠지요)
- Reward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promote new an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teacher pay that are developed with teachers, not imposed on them. Districts will be able to design programs that reward accomplished educators who serve as a mentor to new teachers with a salary increase. Districts can reward teachers who work in underserved places like rural areas and inner cities. And if teachers consistently excel in the classroom, that work can be valued and rewarded as well.
교사에 대한 보상: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사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는 베테랑 교사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도심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바마가 우리 대선에 나왔다면, 아마도 교원정책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지원이나 보상 위주 정책으로, 교원평가나 경쟁 및 퇴출 시스템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교육개혁을 살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여기는 교육개혁은 실패한다”입니다. 부적격교원 문제나 학교교육의 폐쇄성 및 전근대성 등은 분명 병폐이긴 하나, 이걸 바꿈에 있어서 교원을 주체로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어려운 문제라고들 합니다)
(4)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Obama and Biden will make college affordable for all Americans by creating a new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This universal and fully refundable credit will ensure that the first $4,000 of a college education is completely free for most Americans, and will cover two-thirds the cost of tuition at the average public college or university and make community college tuition completely free for most students. Recipients of the credit will be required to conduct 1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고등교육 기회 균등 세액공제: 고등교육 기회균등 세액공제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년에 4천불 규모로, 사실상 대학 무상교육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면 주립대학 학비의 2/3나 지역사회 대학 학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자는 최소 100시간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생이 1,700만명 규모이니,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세액공제로 4천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약 700억불의 재정을 투여한다는 말이군요. 우리 돈으로 80조원 규모네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연간 20조원을 감세할 재정은 있어도, 대학등록금 총액 12조원을 경감할 재정은 없나 봅니다. 대학 기부금 10만원을 세액 공제할 재정은 있어도, 대학 학비를 바로 세액 공제하는 재정은 없나 봅니다)
-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Obama and Biden will streamline the financial aid process by eliminating the current federal financial aid application and enabling families to apply simply by checking a box on their tax form, authorizing their tax information to be used, and eliminating the need for a separate application.
학자금 대출 절차의 간소화: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절차를 폐지하고, 납세신고서류에 표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제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학자금 대출은 모기지형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소득연계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모기지 mortgage, 저당잡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3. Barack Obama's Record 교육에 대한 오바마의 이력
Record of Advocacy: Obama has been a leader on educational issues throughout his career. In the Illinois State Senate, Obama was a leader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helping create the state's Early Learning Council. In the U.S. Senate, Obama has been a leader in working to make college more affordable. His very first bill sought to increase the maximum Pell Grant award to $5,100. As a member of the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committee, Obama helped pass legislation to achieve that goal in the recent improve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Obama has also introduced legislation to create Teacher Residency Programs and to increase federal support for summer learning opportunities.
교육권 옹호의 나날들: 오바마는 언제나 교육개혁을 주도해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에는 영유아교육에 역점하여 주 정부내에 생애초기학습심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는데, 그의 첫 번째 법안은 펠 장학금을 5,100불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다. 연방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법안과 여름 보충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내세울만한 게 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자녀를 위장전입시켰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1,10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정전입금 2,650억원을 체불했습니다. 평준화에서 벗어나고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