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안보리에서 오바마 등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확산과 관련한 동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UN의 홈페이지에 1887호 결의안 전문이 업로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 동 결의안에 대한 보도가 이미 나가,
시의성의 문제도 있고해서
UN 뉴스센터의 관련 보도자료(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2223&Cr=disarmament&Cr1=)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조해 아래와 같이 정책논평을 작성했습니다.
* 대변인실을 통해 정책논평을 발표하기는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어차피 기대하기도 힘들지만 ㅎㅎ) 외에는 살펴보기도 힘들고
당원 여러분과 논평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곳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정책논평을 계속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진보신당 정책 논평:
안보리의 ‘핵확산 방지 결의안’에 주목하며,
수직적 핵확산과 수평적 핵확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
- 안보리의 1887호 결의안은 핵확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 수직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핵무기 감축에 대한 구체적 약속, MD에 대한 전향적 합의를 기대한다.
-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북한 등의 NPT복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향적 합의를 기대한다.
유엔 안보리가 24일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항하는 국제적 행동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887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킨 안보리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 등 5대상임이사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것이기에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지구촌의 다수 사람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들이 늘어나는 수평적 핵확산도 문제지만, 기존 핵 강국들의 핵능력 강화라는 수직적 핵확산도 문제로 보는 우리에게 있어 이번 결의안은 후자와 관련한 약속은 너무 단편적인 반면, 전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핵확산과 관련한 이번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서명·인준의 촉구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그 의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CTBT가 아직 발효되지 못한 것은 미국 등이 비준을 하지 않아서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서명은 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점했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CTBT에 대한 불참 선언과 함께, 벙커버스터 등 소형핵무기 개발과 첨단 핵능력의 지속적 연구·개발·배치를 천명하는 등 국제적 핵확산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CTBT의 비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보리의 결의안이 동 조약의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유럽 MD의 철회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과 그 이행에 탄력을 불어넣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 강국간에 초미의 관심사이자 대립지점인 MD계획 전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동유럽 MD철회도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MD시설배치 철회를 의미할 뿐,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MD를 통한 대응의 완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전에도 지적했다. 이번 안보리회의에서도 오바마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영역의 확산과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MD의 필요성에 대한 간접적 주장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에 의한 전략적 핵 ‘방패’의 전례 없는 감축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는 ‘상호확증파괴전략’에 의한 핵무기 증강이라는 냉전시대의 핵 방패나 MD라는 탈냉전시대의 핵 방패 모두, 결국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낳고 인류멸망의 가능성을 높이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본다. 미국, 러시아 등의 수직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략핵탄두 수의 감축뿐만 아니라, MD 등의 철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안보리의 결의는 NPT의 강화를 천명하면서, NPT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의 촉구와 NPT 탈퇴(withdrawal)에 대한 억지의 추가를 언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체제 바깥에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국가들에 대해 가입 촉구 외에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전혀 천명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수평적 핵확산의 주범들이 아닌가! 그것은 아마, 그들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거나 전략적 이해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결의안은 북한처럼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 후 핵실험 등을 일삼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NPT에 재가입하여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NPT의 조약을 개정하여 북한 등 탈퇴 국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등의 핵보유 야망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이 NPT체제에 대한 탈퇴를 감행하고, 2차례에 걸친 핵실험까지 실행한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의 기존 핵합의조약의 파기와 ‘핵 선제공격 독트린’천명이 있었다. 사실 핵 강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불평등체제인 NPT체제가 유지되는 대전제는 비보유국들의, 핵이 확산되는 것이 자신과 세계의 안보를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한다는 인식과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해대니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국가, 즉 오늘날 핵확산의 주범으로 지탄받는 이란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한 것 아닌가? 때문에,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 선제공격 독트린의 철회와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으로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원칙을 확고하게 재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NPT체제로부터의 탈퇴 욕구를 원천봉쇄하는 최소한의 전제이다. 그리고 북한 등 탈퇴 국가의 재복귀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NPT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등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란, 북한과 미국 등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이 수평적 핵확산을 막을 궁극적 해법이 될 것이다.
이번 안보리결의안에서 부족한, 핵 강국들의 핵무기 감축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MD에 대한 전향적 합의 등이 내년 4월의 핵 정상회의와 5월의 NPT 재검토회의에서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북·미회담과 후속 다자회담 등에서 북한의 NPT체제 복귀와 비핵화로 가는 보다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9. 9.25.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