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조승수 의원 등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의 문제점을 짚고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의안은 제출이 가능한 10명의 의원의 동의는 이미 받았지만

더 많은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과 결의안과 함께

조승수 의원의 부산 MBC 라디오 인터뷰 질의, 답변을 첨부자료로 올립니다.

질의는 재파병의 효과를 긍정하는, 혹은 우리가 그 정도의 국제적 기여는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중 일부에 다소 어려운 표현들도 있지만

당원 및 시민들과 이 사안에 대해 토론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2009년 11월 12일 (목) 09:45 국회정론관

- 조승수(진보신당), 김상희(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방개건팀(PRT)요원의 확대 파견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여론과 이미 아프간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이자,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오히려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지방재건팀의 확대파견과 병력의 재파병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대를 파병했다가 아프간의 평화 정작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현지 무장 갈등에 휘말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철군을 했던2년 전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전의 상황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결정을 정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 달 전사자가 전쟁 초기 1년 전사자 수를 능가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추가파병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등 기존 파병국들은 병력 철수를 검토.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방재건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방재건팀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주축이 돼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합니다. 지방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미군과 다국적군의 현지 활동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탈레반의 영향력 회복, 선거무효와 재선거 시비에 휘말렸던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활동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지 NGO활동가들의 증언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재적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가 주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론에 부응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09년 11월 12일

조승수(진보신당) 김상희 강창일 최영희 최규성 (민주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미 파병한 자국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부의 재파병 결정에 대하여, 전쟁 수행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회의론이 증폭되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불합리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규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 ·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파병 결정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이 기존의 파병 병력을 철수하면서 천명한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비민주적 결정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재건팀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군대의 작전 수행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군대파병보다는 전쟁의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안이유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방재건팀(PRT) 요원의 확대 파견과 이들에 대해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증가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며,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한 달 전사자가 전쟁 초기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이를 우려한 미국의 추가파병에 대한 주저, 그리고 미국내 추가파병 반대 여론의 증가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은 캐나다 등 기존 파병국들이 병력 철수를 검토 · 결정하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부정적 여론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재건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주축이 되어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군사작전이다. 미군과 다국적군의 현지 활동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탈레반의 영향력 회복,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시비에 휘말린 아프가니스탄 정치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 활동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지 NGO 활동가들의 증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미 파병방침을 세우고, 파병지에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런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 · 독재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내여론에 부응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