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권영길, 이미경 의원 등 주최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 토론회에

제출된 발표문들을 저자들의 양해를 얻어

이곳에 올립니다.

 

이광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무장 갈등의 배경과 전망"

- 저자 이광수 교수는 인도사를 전공하셨고 진보신당 당원이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통해 그 곳 주민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머국, 유럽 등이 모색하고 있는 출구전략은 결국 탈리반 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탈리반을 몰아내겠다는 결기를 보이는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거냐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과 문제점"

- 동 센터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이슈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재파병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 문서는 그 동안의 주장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정부가 재건지원을 한다며 한국 독자적인 PRT의 형성과 그 보호병력의 파병을 주장하고 있지만,

PRT의 실체는 군의 민사작전팀이라는 것,

그에 대해 현지 주민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NGO 등은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재건지원은 실체도 없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파병부대와 관련해서는 빵빵한 장비 보유와 막대한 예산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 등을

적시하며 재파병 전반의 계획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재파병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있을 때

위의 문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보아, 비록 위헙하다고 할지라도 아프간에의 재건지원팀 파견과 그들을 우리 손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나 토론자 및 참석자의 대부분은

진정 재건지원이 목적이라면 파병 관련 예산을 인도적 지원에 전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재건은 명분이고 국격 제고와 국익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UN결의도 아닌 다국적군의 깃발아래 파병을 하는 것이 국격일 수는 없다,

진정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원한다면 OECD 국가 일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ODA지원 등을

늘려야하는데 현재의 아프간 관련 정부 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중 상당수가 국익의 논리에 빠져있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경우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활동 경험이나 아프간 현지 삼환기업 등의 활동 차질 등에서 보듯 파병을 통해 획득할 수는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 결국 남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인데 분쟁 지역에의 파병 강행을 요구하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한국의 안보와 이익에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21세기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되는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와 계획의 불일치와 그 허구성이라는 것이

파병과 관련한 최후의 결정단위인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도적 정치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일정한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파병 논리와 계획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여건 상 파병안이 다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따른

무기력을 떨치고 재파병 동의안에 저항하고 그 허구성을 폭로하며

파병이 결국 이뤄진다고 해도 하루빨리 철군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는 조승수 의원과 시민단체의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평화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