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의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일시: 12월 2일(목) 오전 10시-12시 2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 평화네트워크 /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사회: 노중기(상상연구소장)
발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정토론: 노항래(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종수(민주당 통일 전문위원)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용석(성균관대)
정욱식 대표의 발표 요지: "2012년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러시아로의 이전이라는 사태 종결의 시점과 방법을 분명히 하고, 2011년 북한의 NPT 복귀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자."라는 내용이 골자.(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발제문을 참고하기 바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정욱식 20101130.hwp
주요 토론 내용
(* 제가 정리한 내용이므로 토론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과 아래의 주요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노항래 부원장: 2010년 들어 연이어 발생한 천안함 사태,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연평도 사태 등은 단지 남북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조사, 검증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평도 사태의 경우 군 기강 해이와 안보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집중 공격을 통해 보수집권세력의 무능과 진보개혁 진영의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
김종수 전문위원: 문제의식은 공감하나 낙관론이 많이 투영되었다. 2012년의 시한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음. 이 정권이 초보적 신뢰구축 등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권 내에 무엇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 야권연대 통한 정권교체만이 비핵화-평화체제 가능하게 할 것.
이태호 처장: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한반도 시계가 빨리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전략적 불신과 대립 상황을 모두가 진정하거나 동의해서 풀린 적 있나? 군축도 그렇듯이 어느 한쪽의 선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얼핏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듯이 보이는 일방의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장용석 박사: NPT복귀와 러시아 이전과 관련 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를 들었으나 스스로 핵개발한 북한과는 다름. 평화협정 체결은 NLL 문제에서 보듯 쉽지 않을 것. 단계적으로 접근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선언, 종전선언과 핵무기 폐기 교환 등이 더 타당할 듯. 지역 차원의 '동북아비핵지대'와 그것을 매개로 한 안보협력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 포괄적 접근하되 북한 핵 문제와 북한 문제 분리해서 봐야.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음.
플로어 의견
: 세계적 자본의 위기 속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등 민중의 삶과 평화체제 문제를 연계해서 봐야 함. 경제적 모순을 전쟁을 발발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했던 과거 역사를 반추하고,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 경계.
정욱식 대표의 답변 요지
: 2012년을 보는 시각 다양할 수 있으나, 이때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을 숙고하고 염두에 두어야 함.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지만 1994년에도 전쟁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불과 3개월만에 제네바합의를 이루어낸 선례 있음.
10여년 전에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와 현재는 핵의 쟁점, 북의 정치적 상황 등에 상당한 차이. 단지 햇볕정책으로 회귀하자고 할 경우 현재의 문제를 다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설득력 부족.
평화협정의 경우 전쟁 종결 등의 기본 협정과 해상경계선 등 쟁점이 되는 추가 의정서를 분리해 전자에 먼저 합의하고 서명할 필요
2012년을 시한으로 하는 조기 타결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발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부 당국들에 대한 비판에만 머물거나 혹은 비관과 회의에 빠져 별다른 일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연달아 일어나는 사태에 휩쓸리는 객체가 될 뿐이다. 지금 당장 정책을 집행을 하는 당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이것을 통해 관련 정부를 압박하고 그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이 토론회의 기획 취지(토론회 인사말 참조 바람)이기도 하고, 토론회에 참가한 상당수의 사람들도 공감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