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정부의 ‘경제안정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입장
진보신당은 지난 7월 1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안정종합대책(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이 외생적 충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현실로 나타난 ‘정책 실패’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하반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서민 생활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기본 요소로 최근 촛불시위사태를 꼽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객관적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위기는 정부가 나열했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경제의 위축,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유가 급등이 가장 큰 요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 자료에서 위기의 환경으로 ‘최근 불법시위 사태로 불확실성 확대 재생산’이라고 고딕체로 강조하고 있다. 이 자료가 정말 우리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인지 의심하게 될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협상을 통해 난국의 근본적 원인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쇠고기 국면이 대화로 해결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불안정함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청와대와 정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지적하자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을 조장한 탓이다. 결국 서민의 지갑을 털어 재벌의 지갑을 채워준 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면 수출 증가 위주의 ‘MB식 성장전략’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2/4분기 23.3%에 달해 전년도 분기별 증가율(최소 9.4%에서 18.2%)을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올해의 원/달러 상승률은 전년도 분기별 변화율(-4.9%에서 -11.7%사이)과는 달리 +4.7%(08년 1월-5월)를 기록함으로써, 환율 방치가 유가로 인한 흑자폭 감소의 상당부분을 완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정부가 수출대기업 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평가절하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가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서민의 구매력을 심대하게 위축시켜 생활고와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경제학자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집스럽게 친재벌적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나 재래시장 주차시설 개선 등의 주요 내용은 이전 정부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하다. 주요 기조인 안정화정책은 구호로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 국면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감소를 천명하여 이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은 있는지 의혹만 커진다.
경기가 하락할 때 가장 큰 피해계층은 저소득계층임을 누구나 다 피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내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구실로 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낮춤으로써 환율에 이어 세금 혜택까지 재벌대기업에 부여하려는 정책 구상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나마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같은 고용 증가와 무관한 ‘규제완화 종합선물세트’뿐이라 서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7.1 조치는 우리 경제의 운용방향이 아니라 ‘재벌 경제의 운용방향’이다.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환율 대책이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서 경제의 불안정 요소를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 위주의 환율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을 위해 친재벌적인 현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2008. 7. 7.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조진한 경제담당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