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 뉴스

노동당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016년 총선 정책협약문을 체결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1% 미만이며, 서울교육청이 2020년까지 고용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높디 높은 취업문턱을 간신히 넘은 장애인들조차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는커녕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적 인식과 시선이며, 사회복지 혜택 또한 차별적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1_MG_7929.jpg


3월 16일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전장연과 노동당 당직자 10여명이 참가한 협약식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고 노동당 정책에 대한 설명 및 평가를 하며 진행되었다. 노동당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맺은 정책협약문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_MG_7957.jpg


또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강제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장애인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주거권 정책을 강화하여 장애인 주거복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복지체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노동당 장애인 정책공약의 골자이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사회구성원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이행하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1_MG_7982.jpg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실제 수용되었던 원고 중 한 명이 기억에 따라 그림)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7-06-20
    Read More
  2. [공개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 토론회에 노동당을 대표해 참석한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공개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지난 6월 13일 노건투, 노동당 노동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7-06-15
    Read More
  3. 96-97년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기념토론회 :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

    [96-97년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기념토론회] :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 지난 12월 27일 민주노총에서는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토론회 :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노동당 허영구 대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7-01-07
    Read More
  4. 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포럼 [도시에 대한 권리] 개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문화연대에서 개최한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문화연대가 10개 종합과제와 10개 지역과제에 관해 발제를 하고, 이후 각 정당 문화...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6-05-11
    Read More
  5. 노동당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016년 총선 정책협약문을 체결

    노동당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016년 총선 정책협약문을 체결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적...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6-03-16
    Read More
  6. 스타케미칼 동지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구미의 멈춰선 공장, 스타케미칼. 그 곳의 굴뚝 위에는 노동자 차광호, 굴뚝인 차광호가 있습니다. 스타케미칼은 대형 광고판 등에 사용되는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는 한국합섬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부도나자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사장 ...
    Category진보뉴스
    Read More
  7. 최저임금 국민투표 돌이켜보기

    5월 31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국민투표가 6월 27일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95.4% 대 4.4%. 25226명이 투표하여 노동계안(10000원)은 24076표, 경영계안(5580+)은 1110표를 득표했다. 그중 온라인 투표수가 23353표였고, 오프라인 투표수는 1873표였다. 그러...
    Category진보뉴스
    Read More
  8. 갑을오토텍의 야만과 폭력, 그리고 승리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명을 들었을 때의 첫 느낌은 의아함이었다. 사명이 왜 이렇게 촌스럽고 이상할까. 더군다나 오늘날 '갑을'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후진성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명을 지었을 때(갑을오토텍은 갑을...
    Category진보뉴스
    Read More
  9. 부산으로 간다

    지난 토요일 부산행 차를 탔다. 생애 두 번째 부산행이었다. 첫 번째 부산행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과 부산행이었다. 딱히 여행가는 이유는 없었다. 다만 친구들이나 나나, 피시방이나 영화관 간 것 말고는 뭐 한번 놀아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그런 여...
    Category진보뉴스
    Read More
  10. 최저임금, 생존하기에는 너무 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시간당 5580원. 월급으로는 1,166,220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이다. 그렇다면 1,166,220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
    Category진보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