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년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기념토론회]

: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

지난 12월 27일 민주노총에서는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토론회 :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이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아래는 허영구 대변인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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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유산과 총파업투쟁의 현재성

 

허 영 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1. 당시 경제 상황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개발독재를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나 개발도상국가로서는 높은 국민소득 1만불에 도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연간 2500시간(세계 8위)이라는 장시간 노동과 높은 산재(중대재해율 세계 4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가는 총파업 이전 5년간 35% 인상되어 일본보다 5배나 높았다. 국민생활불안도 지수도 1991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GDP규모로 세계 11위에다 OECD가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회복지는 115~122위에 머물렀다. 임금 중 교육비는 30%, 주거비는 24%에 달했다. 대학생 1인을 둔 농촌의 교육비는 전체 가계비의 67%에 달했다. 5세 이하 아동 181만 중 민간보육시설 9천여개에 16%만 맡길 수 있었고 3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은 40곳에 불과했다.

 

토지소유의 집중으로 GDP대비 시가는 선진국보다 5~6배나 높은 반면 보유세는 0.06%에 불과했다. 1965년 노동자 자가보유울은 64%였으나 30년이 지난 1995년에 50%로 떨어졌다. 근로소득세포착률은 90%였으나 자영업자나 기업가들은 절반에도 못 비쳤다. 국민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88.5%를 재정자금으로 전용했다.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었다.

 

2. 노동법 개정 투쟁 경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노동법개정 투쟁이 시작됐다. 1989년 여소야대 시절 노동법이 개정됐으나 노태우의 거부권을 행사로 무산됐다. 1991년 한국이 UN과 ILO에 가입하면서 노동법개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ILO조약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1993년 6월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를 발족하면서 노동법개정 투쟁을 이어갔다.

 

전노대는 노동법 개정 투쟁 의의를 첫째,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노조진영의 단일대오 결집과 투쟁, 둘째, 노동자 대중의식 발전, 셋째, 현 단계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 변화의 시금석이자 사회개혁 촉진으로 설정했다. 노동법개정 투쟁 목표로 첫째, 근로파견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강력 저지, 둘째, 정부가 노동법 개정 않겠다는 것과 상관없이 국회에 청원 투쟁, 셋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배치하기로 했다.

 

전노대가 국회에 청원한 노동법개정(안)은 1963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때 신설되었으며 헌법 제 33조와 ILO조약 87호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금지조항(노조법 3조 5호) 삭제, 1989년 개정되었으나 노태우 거부권행사로 무산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노조법 8조),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해 신설된 제3자 개입금지(노조법 12조 2, 30조 3)삭제, 행정관청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조항(노조법 16, 21, 26, 34조)삭제 등이었다.

 

1993년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근로파견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을 시도했다. 고용관계가 없는 노동자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자공급사업’(노조 외 금지)과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 명령 하에 사용케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ILO에서 법제화를 권장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트타임노동자’의 보호법인데 오히려 불법용역 즉 중간착취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였다.

 

한편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할증료 25%로 인하,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노동조합법에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금지,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 인정, 인사경영사항의 협약금지, 노조전임자 임금 불지급을 주장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정치파업금지, 직장폐쇄명시, 냉각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총과 함께 민주노조확산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금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노대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과제로 첫째, 산별노조건설과 관련된 실천적 투쟁 전개로 민주노조 총단결과 공동사업 추진, 둘째,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개투에서 벗어나 1994년 임투와 결부된 계획성 있는 투쟁 전개, 셋째, 단위노조와 조합원 역할 증대, 기업별노조체제 극복 위한 재정과 활동가의 상급조직 결집, 노동자 계급 각성 등을 설정했다.

 

3. 96/97 노개투 총파업

 

1)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기치로 ‘신경제계획 5개년’를 발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OECD조기가입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의 내용인 정리해고제 도입이었다. 1996년 3월에 OECD에 가입신청서 제출, 10월에 가입 결정, 11월 국회 비준, 노동법 날치기 15일 전인 12월 11일 가입원서를 제출했는데 ‘정리해고제 통과’를 조건부로 했다.

1996년 4월 24일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5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이 발표됐다. 5월 9일 국무총리(현승종)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익위원 20명, 노 5명(민주노총 2명), 사 5명, 3개 분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노개위가 발족됐다.

 

민주노총은 5개월 동안 8차례 회의에 참가했고 10월 1일 열린 9차 회의 때부터 불참했다. 11월 7일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개정요강이 확정됐다. 노개위를 발족한 당시부터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입장은 정해졌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노동법개악에 대비해 총파업을 준비해 나갔다.

 

2) 노동법개정투쟁(이하 노개투) 방향과 내용

 

민주노총은 노개투 방침, 노동법 개정 방향, 개정 핵심 내용을 설정했다.

 

3대 투쟁방침을 첫째,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노동법 개정 투쟁 결의 : 1조합원 1교육, 단위노조-연맹-총연맹으로 이어지는 총회-대의원대회 통한 대중적 결의, 둘째, 총연맹 위상과 조직강화⋅발전, 셋째, 정세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11월 총력 투쟁으로 집중으로 정했다.

 

노동법개정방향은 첫째, ILO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확립, 둘째,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맞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셋째, 노동조합의 경영⋅정책 참가였다.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는 첫째, 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둘째,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 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 저지, 셋째,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등이었다.

 

3) 노개투 준비과정

 

o 1차 대표자회의(8.12) : 총연맹은 노개투 투쟁본부(산하 조직 투쟁본부) 구성, 격주 대표자회의, ‘2박 3일’의 단위노조대표자회의(7.19~21), 노개투 완전 승리를 위한 전국 교육⋅선전⋅문화 담당자 수련회(8.24~26) 개최 결정

 

o 2차 대표지회의(9월 3일) : 군사독재정권의 독소조항 철폐와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노개위’에 전달

 

o 3차 대표자회의(10.2) : 조합원 리본, 차량스티커 제작, 노개위 불참 이유 신문광고, 각 연맹 상근자 중앙상황실 파견, 전국적 농성 투쟁(10.4~10.9), 거점 텐트 농성, 단위노조는 총회⋅대의원대회⋅교육시간 활용해 총력투쟁 결의대회(10.10~10.30),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잠실체육관)와 본대회(11.10) 20% 참가 목표(10만명),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1월 15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천명하며 00노조는 이에 따른다”고 결정, 이에 따라 모든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1월 10일까지 총연맹에 제출, 이 결정에 따라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338개 노조, 268,444명이 쟁의발생 결의에 참여함(당시 민주노총은 929개 노조 49만 6천명)

 

o 4차 대표자회의(11.9) : 노동법 개정 연기될 시 11월 13일부터 전국적인 철야농성 전개, 11월 15일 중앙위원회 개최해 ‘노동법 개정이 연기되거나 개악안 위주로 통과될 시 총파업’ 결정,

 

o 5차 대표자회의(11.15) : 김영삼 정권은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 확정, 노개위(위원장 국무총리 이수성) 재논의, 10일간의 입법예고, 12월 초 국회 상정, 11월 12일 전경련은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반대 재확인...전국 단위노조 총회(11.19~23), 총연맹의 쟁의발생신고(11.19, 노동부), 가맹조직별 2개조로 광화문 정부청사 투쟁(11.19~20), 신한국당 당사 항의투쟁(호남은 국민회의 지구당),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중심사업장 회의(11.21), 투쟁기금 모금(11.18~30),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11월 말), 전국 단위노조 철야농성과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11말~12.3),총파업 찬반투표(12.4), 단위노조 준법투쟁(12.2~7)

 

o 6차 대표자회의(11.26) : 구속결단식(11.29,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민주노총안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반대’ 정치선언, ‘1노조 1교육’에 이은 ‘1노조 1실천’지침(머리띠 매고 작업, 작업 중 노동가요 부르기, 넥타이 풀고 일하기, 사복 출근 등), 11월 내내 “전진 마침내 승리”라는 구호 내걸고 전국 순회 문화공연, 결의대회, 강연회, 농성투쟁 전개, 전경련 항의투쟁(11.18~23), 국회의원에 노동법 개정 촉구 엽서보내기(11.18~30, 1만통), 범국민대책위(지역공대위) 구성과 범국민 집회와 캠페인, 경총과 전경련 항의 방문, 각 정당(지구당) 항의방문, 노동법 개정 유권자 서명운동(12.23~1월초)등 결의와 확인

 

o 7차 대표자회의(12.20) :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 총파업 돌입 결의, 서울역집회 선전전(12.21), 국회 앞 집회(12.23)

 

o 8차 대표자회의(12.23) : 총파업 돌입일자 위원장에 위임, 단위노조간부 비상대기(12.24~31), 단위노조 중식시간에 비상조합원 총회(12.26)

 

4) 노개투 총파업

 

1996.12.26, 새벽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노동법개악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각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o 1단계(1996.12.26~1997.1.2) :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출근 직후 파업출정식, 권역별 규탄집회, 총파업 어려운 사업장은 비상총회, 전교조 단식수업, 화물노련 구간별 안전운행(시속 70km) 등 투쟁 지침, 1일차 금속, 자동차, 현총련 등 170~80개 노조, 20만명 참가, 총파업 국민 지지 50% 상회

 

o 2단계(1.3~14) : 8일간의 총파업 진행 후 1차로 철도 등 공공부문의 경우 1.3~8까지 파업 중단, 1월 14일까지 날치기 노동법 백지화 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파업재개 선언, 금속은 전국적으로 확산

 

o 3단계(1.15~19) : 1월 15일 388개 노조, 350,856명 참가, 전국 20개 지역에서 16만명 집회시위, 백골탄 투입과 최루탄 발사, 25일간 파업 전개

 

o 4단계(1.20~2.28) : 수요파업으로 전환, 2월 28일 107개 노조, 131,448명 참가

 

o 참가노조와 조합원 총수 : 하루 파업에 참가한 노조 531개, 404, 054명, 누적 노조수 3,422개, 누적조합원수 3,878, 211명, 1일 평균 163개 노조, 184,498명, 대규모 집회 30일간 150만명(하루 평균 5만명), 대국민 선전물 390만부

 

5) 민주노총 자체 평가

 

<노개투 총파업 보고서> 위원장 머리말은 “지난 1년은 모든 역량을 노동법 개정 투쟁에 바친 1년...1년 내내 계속된 노동법 개정투쟁은 마침내 건국 후 최초의 전국 총파업 투쟁...세계 노동계를 뒤흔든 정치총파업은 너무 장대하고 위대한 투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노개투 총파업의 의의를 ① 건국 이후 최초, 최대 규모 정치 총파업, ②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쟁취 정치투쟁, ③ 총자본의 세계화,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투쟁을 들고 있다.

 

노개투 총파업의 성과를 ① 날치기 노동법 저지, 법개정‧구속철회 등 정권의 후퇴 이끌어 냄, ②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확대‧강화하고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③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 ④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노동자를 민주주의 투사로 각인시켜 정치세력화 토대 만듦, ⑤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의 확산을 가져옴, ⑥ 강‧온 겸비한 투쟁전술과 다양한 투쟁형태의 개발과 전술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개투 총파업 한계와 향후 과제를 ① 조직력과 투쟁력에 있어 결정적인 위력 부족 : 1995년 말 현재 노조조직률 16.5%, 165만 명 중 민주노총 50만 명이 23일 간의 총파업, ② 노동자 정치역량의 한계 : 여당 우위, 야당 지역정당화와 보수화, ③ 범국민운동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 결합도 취약,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④ 조직간 편차 드러났고, 탄압에 대한 대처 부족 : 파업참가 조합원 수는 81.1%였으나 노조 수는 60%, ⑤ 파업전술과 지도력, 내용 부족 : 노동자 학교로서의 정치투쟁과 의식고양에 한계, ⑥ 정치적으로 각성된 열성간부, 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6) 결과적 실패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와 관련하여 96/97 노개투 총파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건국 이후 ‘최초 총파업’이나 ‘참가자규모’로 볼 때 민주노총이 전평보다 최초, 최대 규모라 말하기 어렵다. 노개투 총파업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투쟁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세계화’와 ‘신경제’를 내 건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법개악 저지에만 몰두하면서 이후 도래할 정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1998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전평 이래 50년 만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저지했던 민주노총이 1년 만에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에 있듯이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중에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리해고제 저지를 외치면서도 정책이나 법리적으로 정리해고 ‘제한’(현행 근로기준법 23, 24조는 ‘해고제한’규정임)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에 합의하면서 자본에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명분을 내줬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서 보듯이 ‘해고는 살인’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 된 셈이다.

 

자본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96/97노개투 총파업으로 일시 주춤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권 하의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시켰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 1997년 말 ‘국민승리 21’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직무대행 집행부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합의했다. 1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당해 총사퇴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정리해고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만 했을 뿐 폐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전개할 수 없었다. 요구와 관련해서 보면 총파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4. 진행형인 총파업

 

1) 96/97 노개투 총파업 이전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파업이 진행됐지만 그 중에서도 1929년 3개월간 진행된 원산 총파업(3개월)이 시초라 할 것이다. 전평 총파업은 1946년 9월 23일 철도노동자를 필두로 전국에서 17개 산업노조에 24만여 명이 참가했고 20여 일 동안 격렬한 투쟁이 전개됐다. 1960년 4.19혁명으로 신규노조가 결성되면서 227건 파업에 64,335명이 참가했다.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중화학 금속노동자, 동원탄좌(‘80.4), 동명목재(’80.5) 등의 파업투쟁이 있었고, 1985년 6월 24일 전평 파업 이후 최초의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3,749개 사업장에서 150만 명이 투쟁에 참가했다. 300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5000여개 노조가 설립됐다. 이 당시 투쟁의 94%는 정치투쟁이었고, 실정법으로 보면 ‘불법파업’이었다. 전노협 건설을 앞두고 1989년 4.15 부천, 4.20 서울, 5.1과 11.1~2 마산창원, 11.26 경기지역 등에서 지역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로써 1990년 1월 22일 12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된 20만 조합원의 전노협이 창립됐다. 1990년 현중.KBS파업, 1991년 5.9, 5.18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총파업, 현총련, 전노대, 민주노총(준) 총파업을 거쳐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을 건설했다. 1년 후인 1996년 12월 26일 역사적인 민주노총 노개투 총파업을 전개했다.

 

2) 96/97 노개투 총파업 이후

 

1998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자본의 신자주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어졌다. 1998년 5월 27~28일, 7월14~15일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20여만 명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고용안정, IMF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 96/97노개투 총파업과 같은 전국적인 투쟁이나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예상보다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한 김대중 정권은 기간산업해외 매각과 민영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내걸고 2000년 5월 31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전개했다. 2001.6.12~13일 이틀 동안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따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7월 5일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 20002년 2월 26일 발전노조파업을 엄호하고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파업을 전개했지만 이때부터는 금속노조 조합원도 모두 참가하지 않아 파업참가자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3년부터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로드맵이 시작됐다. 2004년 노사정위원회 유사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 표출되었다. 투쟁과 조직력이 약화되었다. 그 해 11월 26일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파업이 한 차례 있었다. 2005년에도 몇 차례 파업이 있긴 했지만 참가자 수나 위력은 미미했다. 심지어 6만명, 2만명이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임원 비리 구속으로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과 비정규직악법 시도에 맞선 11차례 총파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미약했고 점점 약화되었다. 2007년 6월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은 실질적으로 금속노조 현장대의원 발의를 통해 결정되었을 정도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결정이나 시도는 사라지고 말았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이 벌어졌지만 화물연대의 수송거부 투쟁이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았을 뿐 민주노총은 파업은 물론 가두 촛불집회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산발적인 파업과 투쟁사업장 결합 등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나마 조직 내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2009년부터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다.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비롯해 KEC등 전국에서 벌어진 파업투쟁을 파괴해 나갔다. 노동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반격에 대응하지 못했고 투쟁사업장은 고립화되었다. 2009년 말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민주당 의원을 몰아내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타임오프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국면에서도 파업을 포기했다.

 

2010년 날치기 통과된 타임오프를 무기로 자본은 노동현장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계획했던 투쟁조차 유보했다. 타임오프 투쟁을 위한 전국전선은 실패했고 개별사업장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라며 25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벌일 때에도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을 현대차 지부가 거부했지만 제재는 물론이고 산업노조로서의 지도력은 발휘되지 못했다.

 

2011년 국민임투, 노동법 재개정, 총궐기 투쟁 등은 주체적인 투쟁이 아니라 반MB 야5당 연대에 머물렀을 뿐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공백인 곳에 한진중공업 공공농성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서 해고자 94명이 1년 후 복직한다는 합의한 날 구미 KEC에서는 정리해고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2년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과 총∙대선 승리’ 결의했지만 총파업을 조직하거나 실행하지 못했다. 2013년 말에는 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파업과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침탈이 있었지만 총파업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2014년 초 ‘국민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이 또한 실현되지 못했다. 첫 민주노총 직선제로 당선된 한상균 집행부가 2015년 4.24 총파업과 11.14 민중총궐기 투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상관없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퇴출제 등 자본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가 일반화됐고 비정규직노동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사회적으로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었다. 부패한 권력과 재벌이 결탁한 국정헌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8차례에 걸쳐 800만명 넘게 거리에 나왔다. 연말까지 1천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상은 바뀐 게 없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자본은 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재벌과 박근혜를 넘어’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총파업 성사를 위한 노동운동 혁신

- 87, 97체제를 넘어 2017체제로

 

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불복종’ 일환으로 하루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위력적이지 못했다.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되는 시민들의 촛불항쟁의 힘 때문이다. 만약 민주노총이 노개투 총파업 같은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면 박근혜는 벌써 퇴진∙구속되었을 것이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수천 건의 파업과 수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군사독재체제의 유일 한국노총체제가 붕괴됐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재벌자본주의와 개발독재를 뒷받침해 온 노동자들이 지배체제에 저항하면서 사문화되었던 헌법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3권을 살려냈다. 시민들의 촛불항쟁으로 헌법 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자본가와 국가권력에 빼앗겼던 현장권력을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었다.

 

20년 전 김영삼의 날치기 정리해고제를 폐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두 달 동안 연인원 400여 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파업과 가두집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50만 명에 불과했던 민주노총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폐기시킨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바로 파업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게 30여년 세월이 흘렀다. 한국경제는 2015년 현재 명목국내총생산(GDP) 1조 3779억 달러(약 1500조원)로 세계 1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440달러8천 달러(약 3천만원)이다. 4인 가족이면 연간 1억 2천원만이다. 그러나 이 정도 소득을 얻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분이다. 2016년 3월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종사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8만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오르지만 월 135만원 정도로 정부 발표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원의 80%에 불과하다. 노동현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의 60%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60%에 고정되어 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경제∙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성과연봉퇴출제 등으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선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서울지하철 등 1970년대 말~80년대의 중화학공업과 기간산업의 확장과 함께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재벌과 권력에 맞서는 선도투쟁과 함께 중소영세사업장과 사무직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전개됐다. 이들의 선도투쟁으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까지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됐으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향상됐다.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격차는 지금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 사이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여 년 전에는 대공장 임금 선도투쟁과 연결되어 전체 노동자임금을 끌어올렸다. 계급적 연대질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선이 끊어져 계급적 연대가 약화되었고 그 사이에 자본의 노무관리와 권력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끼어들어 노동자를 계층으로 분할시켰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를 차단하고 계층적∙갈등적 대립구조로 만들어갔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대립구조를 약화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를 항구적으로 강화∙유지시켜 왔다.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힘이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IMF외환위기는 노동과 자본의 힘이 역전되는 분기점이었다. 당시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현재 3755억 달러)로 바닥이 나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2001년 8월 23일까지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12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때부터 모든 부문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됐다. 특히 노동부문은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정책이 강제됐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자본의 착취가 확대됐다. 그 당시만 해도 IMF는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구세주로 포장됐다. 그러나 IMF는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위대였다.

 

1987년 노동운동체제에서 노개투총파업의 승리까지 숨 가쁘게 정상에 오른 민주노조운동은 그 다음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자본주의 세계정세에 둔감했다. 1997년 노개투총파업 승리 이후 김영삼 정권이 권력누수기에 들어갔고 IMF외환위기로 대통령 기능을 완전 상실할 때까지만 해도 태풍 속 찻잔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총파업 경험담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보았던 현실이 신자유주의 공세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가장 큰 오류는 신자유주의정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였다. 1998년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1만 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노동위원장은 노무현은 현장을 방문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2003년 예상 밖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오늘날 비정규직악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임금피크제, 성과연봉퇴출제 등 노동법 개악은 신자유주의 97체제 연장선상에 있다. 단순히 재벌이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부정하게 상납한 결과가 아니다.

 

40년만의 정권교체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평가받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간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은 더 악화됐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 2000여명을 구속시켰다.

 

인권과 서민 대통령의 가면에 가려진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외형적으로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등 IMF위기는 조기에 극복됐지만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알바∙비정규직노동자들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업자도 증가하였다. 결국 국가경제위기는 가계와 노동자서민의 경제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즉자적으로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 1987~1997년까지 10년 동안 탄압 속에서도 고조기를 맞이했던 노동운동은 그 이후 20여 년 간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상승과 하강을 통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국면이었다. 그것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노동조합조직률이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조직노동자수는 200여 만 명으로 당시와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자수가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2배로 증가한 탓이다. 프랑스는 조직률 8%에 불과하지만 20% 정도인 독일과 일본 노동조합보다 더 투쟁적이다. 노조지도부나 조합원의 투쟁의지,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노동자 계급의식,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정세전망, 조직혁신, 조직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민주노조 또는 노동운동은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이 확대된 ‘1987체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된 ‘1997체제’를 넘어 새로운 ‘2017체제’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 때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2012년 집권, 2017년 집권을 성급하게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의 박근혜 퇴진 국면 역시 조기대선을 통한 야당의 정권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열어가야 할 2017년의 과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지금 박근혜 퇴진 과정에서 최대의 과제는 재벌과 부패한 권력을 해체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일대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일이다. 광장에 나온 수많은 알바∙비정규직노동자들,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자영업자와 농민들 그리고 실업자들이 볼 때 재벌대기업 노동운동,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온존해 온 공공부문노동운동 모두 혁신의 대상이다.

 

의회주의 선거를 통한 일반적 민주주의 진전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자 투쟁 없이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해 나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목표, 주체, 조직, 투쟁의 혁신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알바∙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전략조직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쟁을 혁신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관성적인 투쟁, 희화화된 ‘총파업’을 지양해야 한다. 최소한 96/97노개투 총파업을 모범으로 하는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중앙에서 총파업이 결의되면 현장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용지에 투표절차를 거쳤다. 결정된 총파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도부가 사퇴했다. 그러나 지금은 선포용이거나 기자회견용으로 전락했다. 총파업의 권위를 더 이상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총파업은 노동자 생존권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최후의 무기다. 칼날처럼 벼려야 한다. 96/97 노개투 총파업 20주년이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2016.12.27.화, 민주노총, 96/97 노개투 총파업 20주년 토론회,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어제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