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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장태수 의원] : 구정 질의
"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위해 행정명령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대구 서구시의회에서 구정 질의 중인 장태수 의원 (사진 : 대구 서구시의회)
장태수 의원은 이날,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물었다.
"서구청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침(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산정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어기고 있다. 서구청이 대행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위탁 노동자들이 받은 연봉을 보면, 적게는 연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이 계약대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인 것이다. 구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청사를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딱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할 일인지 의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생활임금 수준을 지급하도록 행정명령이나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2013년 환경부 고시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면서 표준 연봉이 상당히 올랐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무 위탁을 하는 것인데 재정부담이 커졌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해서 업체 지도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은 참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태수 의원님 마음이 허하다고 하십니다....
경남도 [여영국 의원] : 5분 발언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경남 도의회에서 5분 발언중인 여영국 의원(사진 :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피의자 신분인 홍준표 지사로 인해 도정이 겉돌고 있으며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면서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 의원이 원고를 읽는 동안 새누리당 도의원이 대다수인 회의장 내 여기저기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새누리당 예상원 의원은 의장 단상 앞까지 나오며 여 의원의 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의장은 예 의원에게 자리에 돌아갈 것을 지시했으나 예 의원은 의회를 떠났다.
"들어가세요"(사진 : 연합뉴스)
"들어가랬더니 돌아가면 어쩌..."(사진 : 연합뉴스)
여 의원은 "여기저기서 야유를 보내고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하는 제 옆까지 올 때 린치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폭력을 행사하면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연설을 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홍준표 지사는 애초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도의회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부모들을 피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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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인조잔디 문제(서울시당 보도자료 : http://goo.gl/nlmGjV),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구로구 어린이 풋살대회에 갔습니다. 우신중 인조잔디 운동장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걱정되어 내빈소개 앞자리에만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옆으로 가서 사진찍고 행사에 온 동료 의원들 찾아다니며 호소를 했습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사진 : 김희서 의원 페이스북)
공차는 아이들 다리며 신발이며 온 옷에 인조잔디가 묻어나고.. 코며 입으로 다 들어갈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신중은 인조잔디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거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1년 가까이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 핑퐁이고 예산 타령 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청, 서울시, 구로구가 구로 관내 학교 인조잔디의 설치와 관리의 주체들인데.. 우리 일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알아보겠다로 일관합니다. 구로구 관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영서중 한곳을 다시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 조사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이 나와 간신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신중뿐만 아니라 오류남초, 온수초 등 설치 7,8년이 되어가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빗발치고,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동네 국회의원도 오고, 새누리당 위원장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시의원도 두명 다 왔는데 이 모습을 관심있게 보고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총선이라고 인사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하면서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게 득표에 훨씬 도움이 될꺼라 충고하고 싶습니다.
동네 구의원 나부랭탱이라 구청 여기저기 전화하고, 소속 정당도 다른 시의원들에게 부탁해보고, 교장 선생님께 전화해서 교육청에 소통해보시라고 이야기도 해보지만(구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정말 힘이 없다는 게 한입니다.. 담당 실무 공무원한테만 큰 소리치고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내에서의 노력을 좀더 해볼텐데, 이번에도 안 되면 이 문제는 의회나 관청과 '신사적이고 의회정치!적으로' 해결하는거 포기하고.. 확 그냥, 막 그냥 서민의 천하장사 방식으로 붙어버려야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청, 서울시, 구로구청, 기대들 하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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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한기수, 송미량 의원] : 5분 발언
한기수 의원 "무상급식 5분 발언 삭제한 거제시보, 의회경시 풍조 묵과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 5분 발언 중인 한기수 의원(사진 : 거제시의회)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시의원 3명의 5분 발언 내용이 거제시보에 수록되지 않았다. 거제시는 2011년 시보를 증면하면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 질의 등, 의회 활동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지면 할애를 약속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보에 대한 시의회의 편집권 존중 차원에서 의원의 원고를 수록해오다가, 이번 거제시보에서 빼버린 행위는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3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를 성토했는데, 이를 시장이 삭제 지시했다고 오해할 정도다.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런 민감한 발언을 삭제한 것에 대해 담당자를 찾아내 조치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거제뉴스광장, http://goo.gl/lKGp0b)
송미량 의원 "거제시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시의회에서 5분 발언 중인 송미량 의원(사진 : 거제시의회)
"경남건설기계지부 송철환 거제지회장에 따르면 '지역의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체불금액만 수십억에 달한다'고 그 실태를 전해왔다. 이 밖에도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의무화'나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도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기계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사현장의 계약서 작성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임금체불, 지급보중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