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여 의원은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재정이 어려워진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새누리당의 비겁한 정치행위"라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도, 공짜 밥도 아닌 우리 도민들에 낸 세금이며 당연히 학생들이 받을 권리"라며 "홍 지사가 취임사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예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로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라고 억지논리로 말바꾸기 하고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재정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 냥 마음대로 주무르고 법령과 조례보다 자신의 말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독재, 독단 행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홍 지사의 뜻에 앞장서 제도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난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사교육만 부추기는 반교육적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서 여 의원은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 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갔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이 농성장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송미량·한기수 거제시의원과 전대동·안혜린 경남도당 부위원장, 신미연 사무처장 등 경남도당 임원진을 비롯해, 창원당협 임원과 당원들이 함께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경남도당 차원에서도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등에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경남도당 당원들은 “학교 급식도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밥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경남만 급식예산 0원” 등의 피켓을 들고 여영국 도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송미량 한기수 거제시의원 역시 지역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도의회 앞 릴레이 단식 농성도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사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주부터 단식을 들어가려 했으나,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상의를 한 후 진행을 하다보니 늦어진 점 등을 설명하며, 페이스북에 단식을 들어가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학부모들의 격려와 감사의 글들이 올라 왔었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한 경남도당 당직자 및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석한 경남도당 당원들과 함께 “무상급식 중단하는 홍준표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학부모들의 많은 반발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역의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아래는 여영국 의원 농성 전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340만 도민여러분!
당장 4월부터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 경남학생들은 점심을 굶어야 합니다. 갈수록 살림살이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이번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정부 재정은 도민들이 낸 세금덕분에 재정자립도가 2%나 높아졌습니다. 2015년 재정수지도 1561억 흑자로 전국 광역도 중에서 재정이 가장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우리 경남도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경남도 재정은 작년보다 6% 늘어났지만 교육청 재정은 3% 줄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포기 선언이자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홍 지사와 새누리당의 비겁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렇게 무상급식 도비 지원을 중단시키더니, 아전인수격으로 18개 시·군을 겁박하여 급식지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아예 다른 예산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소위 서민자녀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겠다며 졸속으로 마련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제도화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조례는 가난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사교육만 부추기는 반교육적 예산낭비 사업이자 조례입니다.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주는 것이라며 편을 가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며 당연히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홍지사는 도지사 취임사에서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2015.3.13)이라며 억지논리로 말을 바꾸고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은 8년 전 좌파가 아닌 우파 새누리(한나라)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약속한 말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도, 그리고 교육청과 문서로 합의한 행정수장으로서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좌파정책이라며 이념적 색깔을 덧씌우고, 툭하면 도민들을 지역으로 가르고 가난으로 편을 나누는 구태 정치와 나쁜 정치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재정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 냥 마음대로 주무르고 소신 운운하며 조례와 법령보다 자신의 말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독재, 독단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는 홍 지사나 경남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홍 지사의 의지와 뜻을 앞장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가 바로 예산서에 없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예산 자원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 대단히 분노하면서 무력감마저 느껴집니다. 상처 받는 학생들과 고통 받는 학부모 도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듭니다만 무너지는 마음을 위로하고 다잡기 위해 '홍준표 사퇴하라'는 마음 속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분노하는 학부모님, 도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지원 중단철회를 위한 19일 경남학부모대회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할 돈으로 가난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줄 세우기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조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2015년 3월 16일
경남도의원 여영국
[ 박중권 (노동당 기획실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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