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노동당은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가장 극단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정책논평] 이제 실업급여까지 깎겠다는 박근혜 정부 오늘(6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까지 깎겠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평균급여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논평] 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휴일 사전투표 강제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

[정책논평]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도 미봉책! 국회를 넘어 사회적조사로 가자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은 힘겨운 4월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때마침 국회에...

[정책논평] “정당소속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새정치표 꼼수 지난 3월 27일자로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소속후보자’라는 항목을 두자는 안이다(제47조의3 신설). 주요 골자는 기초선...

[정책논평] CEO 임금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 억! 소리 나는 연봉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30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의 2473배가 넘는 보수다. 그는 지난해 법정 구속되어 지금까지 구속 ...

[ 정책논평 ]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놓고서 실시한 의사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유보가 결정됨에 따라, 의료영리화 저지투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파업 등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