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도 미봉책!
국회를 넘어 사회적조사로 가자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은 힘겨운 4월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때마침 국회에서 개각이니 국정조사니 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사회를 다시 만들자’라는 대국민 제안을 내놓은 노동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의 감사나 협의기구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조사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바다와경제국회포럼’의 사례를 보면, 국회가 그간 해상사고에 대한 조치보다는 해운업 사업체에 대해 특혜적 입법을 지속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이 국회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등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1) 바다와경제국회포럼은 다양한 해양자원의 개발 및 선박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다룬 연구단체로, 2008년 박상은(당시 한나라당), 강창일(당시 민주당)의원이 공동대표이고 황우여, 강기정, 유선호, 김성곤, 조배숙, 장세환 의원등이 참여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재구성되어 박상은 의원이 단독 대표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박남춘 의원과 새누리당의 안덕수, 김성찬, 강길부, 원유철 등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참고 1).
(2) 이 연구모임의 성격은 지난 2008년 8월에 개최한 ‘차세대 해양선박산업 진흥을 위하여’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정책세미나는 크루즈와 위그선 등 해양관광자원의 진흥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열렸다. 주 발제는 정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형진 연구위원이 발제했는데, 여기서 크루즈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그중에 당시 선원법 상 승무원은 일정기간의 선원교육을 받고 선원수첩을 소지해야 하나 크루즈 선의 경우에는 식음료 및 숙박에 관련된 서비스직원 등이 많아 선원법 제척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다. 이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정규직 선원들의 대량 고용과 아르바이트 등 비전문 인력의 고용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 2)
(3) 또한 이 포럼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이 포럼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연구포럼의 대표의원인 박상은 의원이 2009년에 발의한 ‘선박투자법 일부개정안’과 2010년에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검찰 등은 청해진에 금융지원을 한 관련 은행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은행 등 금융권이 선반회사에 묻지마 투자를 하게끔 부추긴 것은 2009년 ‘선박투자법 일부개정안’ 덕분이다. 박상은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제한을 없애고,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선박투자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법 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심의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페이퍼컴퍼니의 존속기한을 두고 흥정하는 듯 한 표현들이 나온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검찰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조사한다면 당연히 이들 국회의원들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 심각한 것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업무를 사업자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2010년도 ‘해운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은 사업자단체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주는 개정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한 이 운영에 지원금(2010년 당시 10억원)을 줄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참고 3)
이 외에 정관계 인사들이 세월호 침몰과 직간접으로 얽혀 있는 이익단체 등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상실되었다.(참고 4)
노동당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도, 국회도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조사 주체라고 말하는 정부와 국회는 조사 대상일 뿐, 스스로 누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시금 강조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나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계의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그간 당연한 듯 이루어져왔던 ‘돈을 위한 정치, 돈을 위한 행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회가, 국민만이, 광범위한 사회적 조사와 합의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미 드러난 사태들의 면면만으로도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년 5월 7일
노동당정책위원회
(※ 상세한 내용 및 국회의사록 확인은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