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 문제제기 최근 ‘일당 5억 원 노역’이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미납벌금 집행에 대한 2010년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검찰이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

[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무상교통을 달성하겠다고...

[정책논평]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 중에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논평] 지방재정위기, ‘줄 세우기’가 아닌 ‘주민권한 강화’가 해법 - 앞 뒤 없는 지방재정 파산제도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파산제(이하 파산제)’에 대해 적극 도입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