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노동법 흔들고, 저임금·실업 확대 가져 올 대법원 판결 노동자에게 유리한 대법 판결?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판결이 논란이다. 판결 이후 ‘(일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는 보...

[정책논평]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적 재앙이다 국민재앙으로 자본가 수익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난 12월 13일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을 중점을 두었다는 4...

[정책논평]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 전에 반성부터 하라 12월 16일 각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겠다는 것이 표면상의 취지이다. 특히...

[정책논평] 정당민주주의의 근간 파괴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중단하라 오늘(5일) 국회는 국정원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등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기초...

[정책논평] 종부세 세목전환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라고? -권한 없는 세목변경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2009년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모르쇠, 취득세 영구인하는 소급적용 특혜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