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진격의 법무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나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됐다. 국가기관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불법적 대선개입을 통해 등장한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빙자...

[정책논평] 2014년 예산 평가 -구조적 세입 부족에 직면한 재정, 증세가 답이다 ‘구조적 세입 부족’에 대한 무대책 예산 2014년 예산은 적자예산이다. 총수입(370.7조)과 총지출(357.7조)만 따지면 13조가 남는 흑자예산이지만, 흑자는 기금(수입 125.5조,...

[정책논평] 집회방해 위법행위 극에달한 경찰, 자본과 정권의 용병이 되지 말라 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 대회'가 치러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범국민대회는 광교까지 행진 후 자발적으로 해산하였으며, 대회에...

[정책논평] 원칙에 충실한 조세개편 ‘재검토’를 원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되었던 보도자료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原則)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까지 했던 개정...

[정책논평] 정당공천제 폐지 당원투표로 당원의 권리 박탈하겠다는 민주당 -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 20일부터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정당공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

[정책논평] 온라인 환경의 선구자 엥겔바트의 영면에 부쳐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이제 전설이 되다 뛰어난 공학자이자 진정한 미래학자이며 오늘날의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엥겔바트(Douglas Carl Engelbart)가 지난 2일 밤(현지시...

[정책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나 7월 4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공천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