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어떤 결혼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결혼을 발표한 김조광수 감독에게 진보신당은 경의와 축하를 보냅니다. 제도와 관습, 통념과 상식, 도덕과 윤리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은 계...

[정책논평] 뉴타운 ‘좀비’ 만들겠다는 도정법 개정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폐기하라 지난 5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다. 본 안은 2008년 이...

[정책논평]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정의로 포장하지 말라 - 보수정치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실련 지난 3월 21일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 경실련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4월 2일에 또다시 기초지방...

[정책논평] 개정 경범죄처벌법,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의 구체적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보신당은 이 법이 통과된 직후인 2012년 3월 6일,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문제를 지...

[정책논평] 없는 살림에 마련한 몸에 좋은 쓴 약 - 협동조합 기본법 실행에 즈음하여 진보신당이 한 첩 지어 돌립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실행된다. 진보신당은 이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정책논평] 서민에게 빚 돌리는 2013년 정부 예산안, 꼼수예산 물올랐다 - 2013년 정부 예산안 평가 정부가 342조원에 달하는 총지출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100조가 기금 지출이니 예산 지출은 242조원으로 2012년 대비 6.3%가 늘어난 ...

[정책논평] 헌법재판소의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시판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