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알맹이 없는 1차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2차 회의선 반복되지 말아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가 “4년 내 무기급 핵물질 안전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2차 회의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

[정책논평]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북한 등에 예외를 둔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천명 NPT체제 강화에는 긍정적,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6일(미국 현지 시각)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

[정책논평]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아동 유괴범죄를 저지를 사...

[정책논평] 천안함 사고, 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드러나 현재 상황에서 천안함 사고의 발생 원인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가장 우선적 과제인 사고 대처에 있어 구조를 최우선시 했는지 의문이...

[정책논평] 한나라당-정부의 당정회의 결과, 차별을 강화하는 저소득층 급식 기조 여전히 변하지 않아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반드시 지켜져야 - 보육비 확대하겠다고 하나, 예산 확보와 구체적 목표가 없는 한 생색내기 수준...

[정책논평] 교장권한 분산 없는 비리근절책은 반쪽짜리 교장공모제 확대는 긍정적... 내부형 공모제 확대나 학교내 권력 분점은 미진 17일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골격을 내놓았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요지는 △교장공모제를 전 학교의 50%...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제1의 미제 무기수입국 - ‘협력적 자주국방’의 결과요, 모순이다 - 불요불급한 무기수입을 중지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라 한국이 지난 5년간 무기수입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한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