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 ‘비핵3원칙’ 지켜져야 핵우산 등 핵무기에 의존 안보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핵 반입을 비롯해 3개의 밀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유식자(전문가)위원회...

[정책논평] 작년하고만 비교한 일제고사 결과 방과후와 여름방학 때 보충수업 많이 한 지역은 좋은 결과? 3일 교과부는 2009년 일제고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에 비해 미달 비율이 감소하고 보통 이상 비율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

[정책논평] '빵꾸똥꾸'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19세기로 돌아가라 10년 지난 앨범을 유해매체 지정, 무소불위의 소급적용 안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157곡의 대중음악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발매자에게 ...

[정책논평] 6~7월은 교사와 학생 줄세우는 달 교원평가 표준 매뉴얼... 절대평가를 가장한 서열평가 1일 교과부는 “3월 1일부터 교원평가 전면 시행”을 천명했다. △16개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이 완료되어 교원평가 전면 실시의 근거가 마련되었...

[정책논평] 경기침체에도 초중고 대상 상장 사교육회사들의 매출은 신장 예림당 28.3%, 청담러닝 20.7%, 메가스터디 17.8%... 성인 대상은 고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시기에도 초중고 대상 상장 사교육회사들의 매출은 늘어...

[정책논평] 경기침체와 학생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늘었나 증가율 둔화라고 하나, 사실은 사교육비 총액의 경상가와 불변가 모두 늘어난 듯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 2월말에 발표되었던 전례에 비추면, 다음 주 정도에 ...

[정책논평] 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손 더 댔나?! 이번엔 “강남.북간 이동 배제” 추가... 무슨 교육행정이 이런가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0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 배정 대상자 88,906명 중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