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애도 및 정책논평] 고 임수혁 선수를 애도하며 프로야구 선수협의 13개 제도개선안을 공론화하자 롯데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지난 7일 오랜 병상생활의 끝에 사망했다. 삼가 고인과 유가족께 명복을 빈다. 94년 프로선수로 입단한 그가 불과 6년...

[정책논평] 일제고사 잘 보면 돈 준다? 교과부의 성과급 지침... 일제고사 성적 오른 학교는 학교단위 성과급 받나 8일 교과부는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차등지급률을 높이고, △소위 ‘1/N’은 엄중 조치하...

[정책논평] 미 국방정책보고서, 한미동맹 회의케한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의 인정과 범위 4개년국방정책재검토보고서(QDR), 탄도미사일방어계획재검토보고서(BMDR) 등 미 국방성에서 최근 발행한 국방정책보고서를 ...

<정책논평> 세종시, 사립학교 특혜의 천국이 되나 공립학교 부지 임대, 50년간 사용, 낮은 임대료,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 4가지 선물?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열린다. 앞으로 30일간 세종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7...

[정책논평] MB표 녹색성장 부끄러운 성적표, 변명보다 반성 먼저 환경성과지수 94위 OECD 꼴찌... 환경부는 정책수립 다시 해야 28일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했다. 이 환경성과지...

[정책논평] 4대강사업 낙동강 현장 대규모 오니토 발견, 비극의 시작이다 심각한 오염물질, 시공사 은폐 가능성 높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고, 강을 따라서는 보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벌써부터 큰 암초...

<정책논평> 외고 대비 중학내신과 경력관리 사교육 뜨겠네 교과부의 외고 개편 후속방안... 사교육 영향평가 공시로 사교육 잡을 수 있을까 26일 교과부는 외고 개편 후속방안을 내놓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