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북한의 강경성명과 원인제공한 남한당국, 모두 평화체제의 걸림돌이다 지난 15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보복 성전’을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은 연초,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분...

[정책논평] ‘고르지 마라’는 신호 보내놓고, 이제 와서 “강남집중 완화”라니 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지원경향... 그래도 학원가 빅3 지역으로 몰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의 지원경향을 발표하였다. 선호 학교와 선호 학교군에 대한 ...

[정책논평] 수공이 4대강 교과서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겠네 교과부의 <교과서 선진화방안>... 공공기관의 교과서 출원 허용이 ‘자율발행’인가? 12일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인정교과서 확대, △학회나 공...

[정책논평] 절대평가로 어떻게 연구년과 연수 대상 교원을 고를 수 있나 교과부의 교원평가 전격 실시 방안... 결과 활용 잘못하면 교원 통제장치 될 수 있다 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원평가 3월 실시를 천명했다. 이 날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논평] 평화체제 논의 없이 북핵해결 선언은 공염불 통일부 2010년 업무보고, 국제적 소외 자초할 것 통일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에서도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것을 ‘그랜드 바겐’ 구상에 입각해 추진...

[정책논평] 2010년 정부 일자리 정책은 빈곤층만 양산할 뿐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이다 OECD 평균수준 보건복지 일자리 140만개 확대해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최저 43만원 최...

[정책논평] 원전 수출, MB식 녹생성장은 원자력 성장이라는 증거다 정부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UAE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한국에서 고리 1호기를 건설한지 31년만의 수출 쾌거라며 잔칫집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