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사교육업체와 손잡고 국제중 세우려는 울산시장 울산 초등학생들, 울산시장 재선과 사교육업체 성장에 희생양 될 것 울산시가 사교육업체와 함께 북구에 국제중을 설립한다고 한다. 22일 박맹우 울산시장, 신용원 아이엠케이산업 대표...

[정책논평] 한국 사교육은 보충이 아니라 경쟁 때문, MB 경쟁교육의 방향 전환해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한국만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높아 21일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동향 2009>를 발표하였다. 교육분야는 △국제 학업성...

<정책논평> 북측은 군사적 도발 자제, 남측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북한 해군사령부의 ‘평시 해상사격구역’ 지정선언을 보며 북한 해군사령부가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측이 ...

[정책논평] 2010년은 교육분야 노무관리와 4대강 홍보의 해가 되나 교과부 2010 업무계획... 초중고 교원평가,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 22일 교과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과학기술 ...

[정책논평]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로는 부족하다. 전학을 허하라 비싼 학교에서 싼 학교로 학생이 이동할 수 있을 때, 투명성이 빛을 발해 교과부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산정 근거를 재정수입과 지출 전망 등에 기반하여 매년 4월과 11월 두 차...

[정책논평] 외고 전형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쓰라고 해서, 제대로 될까 이럴 바에는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부 제약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외고 새 전형의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마...

<정책논평> 일제고사, 스펙경쟁 와중에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교과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 확정 발표... 교원들 월급날 보너스 치고는... 17일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