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MB 교육과정으로 초등영어는 2배 현 정부 초기 204시간 ⇒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408시간까지... 국영수 편식은 덤 16일 교과부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 100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뽑아왔...

[정책논평] 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여성부가 지난 14일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목표를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걸고 △여성 경제 활동증진 △일과 생활의 조화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

[정책논평] 외고에 날개 달아준 외고개편안, 부록으로 평준화 해체까지 지금 모습에 학생선발의 무한 자유까지 누리게 될 외고와 자사고, 역시 안병만 장관! 오늘 10일 국민이 기다리던 외고 개편 확정안이 나왔다. △2013학년도부터 외고 유지 또는...

[정책논평] 모처럼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의의 보여준 교육과정평가원 9일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년간(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심포지엄을 열었다.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가 없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낫다는 증거...

[정책논평] 서울대와 세종시 빅딜설, 탄력받나 서울대 법인화법 국무회의 통과... 3조 4천억원짜리 총장 개인법인 탄생 8일 서울대 법인화법안이 2009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교과부가 밝혔다. 법안은 △최소 현행 정부 지원 유지, △서울...

[정책논평] 용인외고가 조용한 걸 보니, 외고 폐지는 물건너가겠네 10일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이 발표된다. 1안과 2안으로 시안이 제시된 바 있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용두사미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외고 폐지’에 가까운 안으로 확정되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