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정부 추진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부자감세 2조원만 철회해도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 도입가능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하 정부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국회 제출만 남은 상황이...

[정책논평] 통영시 상수도 민영화 계획 철회돼야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 경남 통영시는 지난 10월 16일 통영시의 상수도 사업에 관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상수도 사업의 위탁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

<정책논평> ‘국영수 편식 교육과정’으로 무슨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1차)에 부쳐... 입시교육 자율화의 앞날은 밝아 26일 오후 교과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확산 방지 결의안’에 주목하며, 수직적 핵확산과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 유엔 안보리가 24일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항하는 국제적 행동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887호 결의안을 통...

<정책논평> 미국의 동유럽 MD 철회, 동아시아로 확대돼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체코, 폴란드에 건설하려던 미사일방어(이하 MD)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동유럽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정책논평]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과 북한의 핵능력 증강 천명 선순환에 브레이크를 걸고 악순환의 페달을 다시 밟자는 것인가 대화의 모멘텀을 적극 살리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와...

[정책논평] 편애하는 부모와 유산 독차지하려는 맏형,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안 2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는 명칭으로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달 말에 나온 내용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