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서울대 이기주의 심하다 28일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서울대와 교과부의 협의가 완료되어 내달 2일 입법예고할 법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대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법안이다. 서울대가 보유․관리하...

[정책논평]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평화와 공영의 지역 정책을 기대한다 일본 총선 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진단과 기대 일본 총선이 308석을 획득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로써 자민당 주도의 ‘55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 지난 19...

[정책논평] 이상희 국방장관은 즉각 해임하고, 국방예산은 동결하라 - 군기문란의 핵심 당사자는 이상희 국방장관이다. 즉각 해임하라. - 국방부의 7.9% 예산증액 요구안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책논평> 너무도 소박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완화할 목표치.수단 재설정해야 정부가 8월 4일 오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정책논평] 심상치 않은 학원비, 올 들어 보습학원비 3.9% 인상 소비자물가 1.7%보다 2배 넘어, 최근 판결과 연말 자사고 입시가 향후 변수 학원비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지난달 6월까지 2.4%의 물가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습학...

[정책논평] 학원 수강료 규제가 위헌? 제한속도와 과속 단속도 위헌인가?! 할인판매가 드문 학원시장에 ‘시장 원리’의 무조건 적용은 소비자 부담만 증가 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

<정책논평> 자꾸 반복되는 교장, 교감 위주의 엉터리 여론조사, 이젠 그만하기를 표본 오류 벌써 세 번째 발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 개편 여론조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