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12월이 되면 교육은 간데 없고 줄세우기 추위는 불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13개 지정... 서민은 차디찬 겨울, 부자는 따뜻한 봄 도래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동대문구 경희고 등 13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동작구 경문고 등 5개 학교는 내년에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입학전형의 개요도 언급했다.

이로써 서울교육에 추운 겨울이 도래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의 전기 고교입시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입시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는 년 천만원에 육박하는 학비와 자사고 및 특목고 대비 사교육비를 충당하면서 아이 학원순례 챙기기를 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야 한다. 아이는 자사고 및 특목고 대비 학원에서 비책을 전수받으면서 동시에 중학교 내신도 관리하는 등 바쁘게 살아야 한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와 기존 특목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달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마케팅을 해야 하고, 2부 리그로 전락한 일반고는 중상위권의 지위라도 확보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다그쳐야 한다.

이래저래 차가운 겨울바람에 ‘아등바등’하는 풍경이 서울특별시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이 제고될지도, 교육의 본질이 구현될지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만족도가 증가할지도 미지수다.

다만, 1부 리그 고교 중 최상위권과 돈 많은 가정은 환호할 만한 하다. “돈 없으면 삼류 학교”의 시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MB 수혜주’로 분류되는 사교육의 강자들도 즐겁겠다. 사교육의 블루오션인 초등학생 시장이 드넓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순환하는 경제도 없다. 가정경제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4대강 등 삽질 보상금, 사교육 주식으로 아이 사교육비를 챙긴 다음, 1부 리그 고교와 대학에 거쳐 좋은 일자리와 월급을 아이에게 대물림해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국가경제 또한 부자감세와 각종 보상금으로 돈을 풀고 건설주와 사교육주로 ‘KOSPI 3000’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동자 서민과 교육에게는 겨울, 부자와 대물림에게는 봄이 도래한다.

2009년 7월 1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