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직접대출로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긍정적이다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9-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5.8%로 발표했다. 전학기보다 1.5% 인하된 수치다. 정부의 이자 지원을 감안하면, 거치기간 중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가중평균은 2.9%로, 전학기보다 1.6% 낮아졌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기존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직접 대출(DL) 방식으로 변경한 데 기인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자산유동화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9-1학기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1%로 예전보다 낮지만, 직전의 2배가 넘는 가산금리 2.05%가 추가되어, 7.3%의 높은 금리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가산금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6월 24일의 국고채 금리(3년물, 5년물, 10년물)가 평균 4.64%이고 수수료가 0.66%이므로, 가산금리는 0.5%로 추정된다.

곧, 2009-1학기에는 국고채 금리가 낮지만 가산금리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부담 학자금대출을 선사하였지만, 이번 학기에는 국고채 금리가 높지만 가산금리가 줄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가능해졌다. 한국장학재단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금리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진보신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산유동화 방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여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게 진보신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이 상당하고 대학졸업생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거치기간에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상환기간에도 적용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 취업하지 못한 상환기간만이라도 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자금 대출 재원을 채권으로만 조달하기보다는 정부 예산에서도 지원하여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를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나 소득연동상환 학자금(ICL)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나 고등교육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이주호 차관과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절반’을 국민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