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자료]노동당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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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의료민영화 물꼬 노동당이 막겠다”

노동당 제주시당, 사회공공성 분야 정책공약 발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20대 국회 제2호 폐지 법안으로

의료서비스를 시장상품화하려는 재벌과 집권세력의 의도가 어느 곳보다 먼저 실험되고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당 중앙당과 제주시당은 3월 29일(화)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공공성 강화 등 2016년총선 노동당의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공약과 제주시당의 7대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제1호 테러방지법에 이어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20대 국회 제2호 폐지 법안으로 선정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아 2017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영리병원은 투자 자격의 제한을 없애고 병원 운영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의료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현행 규제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정부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시장영리화 정책의 산물이다. 정부는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 평가 간화화, 원격진료 허용 등의 관련법 개정과 행정 조치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그 비용을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말 임시국회 현재 여전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법의 의료공공성 규제들이 무력화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조항이다. 노동당은 이날 의료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 행정조치들과 관련법들을 ‘의료민영화 관련법’이라 통칭하고, 20대 국회의 제2호 폐지 법안으로 발표했다.

노동당의 정책공약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의료 공급체계 개혁이 핵심이다.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하고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한다는 기조 아래 조직된 현행 건강보험 공급체계는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상실하고 지속적으로 영리화되고 있다. 공공병상 비율은 12% 수준으로 OECD 18개국 평균 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병원 사이의 무한경쟁이 벌어지면서 일차의료는 주치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병원 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공공병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로 단박에 이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공급체계 개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기획(health planning) 총괄 부서를 신설해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 규모, 지리적 분포, 서비스 내용과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의 신증축과 통합, 고가장비 도입 규제관리 역할도 맡아야 한다. 정부기관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메르스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되어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1000병상 내외 규모의 지역 거점별 병원 설립을 통해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병상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러한 공급체계 개혁을 전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이상인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노동당의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공약은 철도, 가스, 수도, 금융, 전력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의 포괄적인 공성성 재강화 전략을 담고 있다. 일관된 기조는 공공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는 법과 기구, 규제완화 조치를 폐지하고 사회의 재공공화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기본법으로 작용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평가해 잘못된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규제완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규제완화만을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규제강화위원회를 설립한다. 역시 공공서비스의 영리화, 시장화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각종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중단한다.

노동당 제주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2016총선 제주지역 미래비전 전환을 위한 노동당의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7대 정책공약은 아래와 같다.

△제주도를 중국자본과 부동산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든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하고 평등과 생태적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영리병원 철폐와 공공의료시설 확장 △제주해군기지시설 폐기와 해상평화공원 조성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중단과 탑동의 제2 크루즈항 논의 중단 △한미FTA와 한중FTA 폐기와 TPP 협상 중단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주 4.3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