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하 대출로 영업하든지 문 닫든지 선택하라”

노동당, 이자율 인하 등 가계부채 탕감 및 축소 공약 발표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시정될 기미가 없다.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출자에게도 20%가 훨씬 넘는 대출을 일삼고 있다. 신용 1등급 대출자에게 25% 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확인됐다. 노동당은 4월 6일(수) 오후 2시 신용등급 1등급 서울 서초구 OSB저축은행 앞에서 금융권의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법정이자율 최고한도를 15%로 하는 이자율 인하 정책을 포함한 가계부채 탕감 및 축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는 25%이며, 특혜금리가 인정되고 있는 대부업은 지난 3월부터 27.9%가 최고이자율로 적용되고 있다. 이자율 최고한도를 15%로 낮춘다는 노동당의 정책공약은 제 2금융권에 15% 이하 대출로 영업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유하든지 문을 닫든지 택일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는 신용등급 구분이 무의미한 수준의 수탈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은 허용된 이자율 최고한도(현행 27.9%)가 무차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정상적인 대출 상환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타락상의 반영일 뿐이다.

 

노동당의 이자율 인하 정책은 법정이자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대부업에 적용되는 특혜금리제도를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15%)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어떤 대출에도 15%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법정이자율 최고한도 인하 정책을 내지 않고 있다.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릴 수 없을 때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통화량 증가를 꾀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집권여당이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라는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저금리 시대에 제 2금융권은 여전히 20%를 훨씬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탈이며, 이를 방치하는 정당이라면 ‘서민금융 안정’이니 ‘가계부채 축소’니 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이자율 최고한도 15%는 노동당의 가계부채 정책의 일부분이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케케묵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논리를 접고 대대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이다. 핵심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저신용·저신용 계층의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일괄 소각하는 것이다. 노동당의 정책은 약 200만 명에 대해 2년에 걸쳐 20조원의 재정을 투여해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인권 유린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파산자에 대한 당연면책제도 도입, 파산선고 후 복권까지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현행 원칙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법에 명문화, 파산자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이 그것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의 거시건전성 차원의 가계부채 축소도 필요하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다. 표준적인 지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별첨1. 노동당 ‘금융’ 분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