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노동당 정책협약

 

2016총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노동당은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오는 4.13총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상호 노력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장연은 2016년 총선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2대 핵심과제’와 ‘4대 주제 21대 공약’을 내세웠다. 2대 핵심과제는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이다. 4대 주제는 장애인 생존권, 장애인 사회권,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로 구성됐고, 각 주제별로 총 21개 공약이 제시되었다.

 

노동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라는 5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전장연이 설정한 핵심 과제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p_2006&category=1648652 노동당 장애인 공약).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당은 농민과 함께 장애인에게 추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전장연과 노동당은 협약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의 저상버스 교체, OECD 평균 이상의 장애인 복지수준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장연 관계자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7인이, 노동당에서는 구교현 대표 등 4인이 참여했다. 구교현 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