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논평] ‘연동제’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시대적 요구인 평등선거 외면하는 국회 선거구 협상 국회 선거구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표 방지를 통한 평등선거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양상이 전개...

[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 공공성 파괴 법안 줄줄이 합의처리, 노동관계법 처리 협력한다면 대가 치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오늘 4일 목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법적 적용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을...

[논평] 공적연금, 문제는 '세대내 연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 관련 기초연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서 90~95%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