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30만㎡ 이하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불법 용도로 사용된 그린벨트도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기부하면 합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물류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로 ①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 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을 꼽았다.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구색에 불과하고,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고 사업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46개소 중 26건(57%)이 규제완화 대상인 30만㎡ 이하였다. 정책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히 보전한다고 하나, 광역도시계획상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이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환경보호 1~2등급 지역도 해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후 쪼개기 개발을 할 경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70년대 지정 후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원래의 의도와 달리 운영되어 왔다. 1977년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약 5천4백㎢가 지정되었다가 야금야금 해제되어,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3천9백㎢가 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녹지훼손으로 산꼭대기 근처의 1~2등급 정도가 그나마 보전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지난 3월에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구리시 한강변 상수원보호구역에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20년까지 디자인 관련 해외 기업 2,000여개를 유치하기 위해 그린벨트 80만여㎡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한강 상수원 오염, 개발 타당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한 것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조차 개발과 경제논리를 좇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 마당에, 개발사업의 직접 당사자이자 개발공약에 목마른 지자체들은 오죽하겠는가. 결국 대규모 그린벨트는 중앙정부가,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지자체가 나눠 맡아, 전국의 그린벨트를 더 빨리, 더 많이 해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정책안에 대해 국토부는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반세기만의 정책전환”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안 그래도 죽어가는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개악’이다.

그린벨트는 포기하고, 난개발은 합법화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5월 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