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오늘 4일 목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법적 적용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혜자는 121만명(최저임금의 90~110%)이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6.5%로 추정된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최저임금 미달자 역시 22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1%에 달한다.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를 합하면 전체 노동자의 18.7%인 약 350만명에 달하고, 매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를 기다리는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사실상 ‘국민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이며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으로 종사한다. 영세사업체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주로 시간제, 임시직과 일용직이고 노조가 없거나 비조합원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급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세계 최대 SNS업체인 페이스북이 비정규직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했지만, 올해도 역시 경영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예전처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다. 27명의 위원들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최저임금 결정하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민주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다수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임금’이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 최저임금 결정을 언제까지 폐쇄적인 밀실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은 거대한 사회적 임금교섭의 과정이자 국민적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의 제도적, 사회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방청 등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보 공개로 최저임금의 민주화를 이루자.

2015년 6월 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