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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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차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 복직 기다리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10년째 복직을 기다려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모 조합원이 어제(6/27)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서른 번째 희생이자 안타까운 죽음이다.

노동당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고인은 무엇보다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 2009년 8월 5일 아침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벌어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당시, 고인은 특공대원들에게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 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그에게 경찰은 24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진압에 동원한 헬기, 기중기, 컨테이너 등 파손 비용뿐 아니라 폭력을 가한 경찰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니 할 말이 없다. 해당 재판은 햇수로 10년째인 지금까지 진행되며 고인을 괴롭혔다.

또한, 그의 죽음은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복직 합의 후 사측의 합의서 불이행으로 고통받다 희생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지난 2015년 회사가 “2017년 상반기까지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 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키는 데 노력한다”고 약속하면서 쌍용차 사태는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재까지 45명만 복직되었을 뿐, 고인을 비롯한 120명은 하루하루 기약 없이 일터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더라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더라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라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의 말은 그래서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쌍용차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들의 복직 계획부터 밝혀라.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 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난 지금,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