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2 북미정상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정전협정 65돌을 맞이하여

오늘(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5돌이 되는 날이다.

올해 정전협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 소식이 요원하다. 지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불발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실험장 폐쇄에 돌입했으나, 대략적 시간표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되었으나 종전선언을 놓고 갈등 중이다. (3) 미군 유해 송환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으나 애초 알려진 것보다 송환 일정이 늘어졌다. (4)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첫걸음도 못 뗀 상태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도 큰 성과가 없었다. 주고받아야 할 쌍무관계에서 미국은 자신의 일방적 요구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협조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줄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에 발이 묶인 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북한의 양보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북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미사일 실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북에 일정한 성과와 담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란 형태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종전협정도 아니고 선언일 뿐이며, 미국 내 강경파의 주장처럼 종전선언이 대북 군사옵션을 제약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불가침협정을 수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니다. 그간의 한미의 논리대로라면 동맹 차원의 군사훈련은 종전선언 이후라도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으며, 각종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군사대화가 이루어져도 곧바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의 핵 전략자산은 어찌할 것인가?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꼬이고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북미가 직접 마주 앉아 담판을 통해 해결하려 한 시도는 옳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상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도 핵 실험장 폭파, 미사일실험장 폐쇄 등 실질적 조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멈추었다.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으며, 이는 전체 전쟁 기간의 2/3에 해당하는 748일이나 걸린 협상이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65년 전 양측은 정전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치열한 교전을 벌여 무고한 희생만 늘렸을 뿐이다.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공개한 후 전개된 북미 핵 공방 역시 65년 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정상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